바른미래당 "대통령 개헌안, 3부작 개헌쇼 즉각 중단하라"

"대통령의 개헌 밀어붙이기, 제왕적 대통령제의 표상"

21일 오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바른미래당은 21일 청와대의 대통령 2차 개헌안 발표와 관련해 "3부작 개헌쇼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개헌안을 발의하기 전 개헌쇼를 하는 건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꼼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치기 위해 시작한 개헌 논의를 제왕적 대통령이 주도하겠다며 과욕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정부는 오는 26일 개헌안의 정식 발의 전 3일에 걸친 실직적인 사전 대국민 공고를 하고 있다"며 "이는 개헌안 발의 후 완성된 조문으로 20일 이상 공고한다는 헌법 10장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의결이 불가능한 현실과 위헌 소지에도 불구하고 3부작 개헌쇼를 자행하는 것은 그 목적이 국민이 원하는 개헌 자체에 있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는 지방선거와 야당죽이기를 위한 개헌쇼로 현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대통령의 안하무인적 개헌 밀어붙이기는 바로 오늘의 불행한 역사를 만들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표상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2차 대통령 개헌안에서 헌법 총강에 수도조항 신설과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했다.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와 수도 이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