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체제안전 보장되면 비핵화 논의…북미대화 성사되나

대북특사단 오늘 귀환…정의용, 백악관 설득 위해 미국行

美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한반도 비핵화 요구 충족 미지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한 대북특사단이 6일 귀환해 이틀 간의 방북 결과를 발표했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대북특사단 오늘 귀환…정의용, 백악관 설득 위해 미국行
美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한반도 비핵화 요구 충족 미지수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을 전제 조건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특별사절 대표단이 북한과 유의미한 합의를 이루면서 한반도 평화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지 주목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한 대북특사단은 6일 귀환해 이틀 간의 방북 결과를 발표했다. 남북은 이번 만남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비핵화 ▲북미대화 ▲남북관계 개선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했다.

이번 남북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북한의 비핵화다. 대북특사단은 이번 방북에서 북미대화의 돌파구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성사 여건의 최우선 과제로 북미대화를 제시했고, 그 전제는 한반도 비핵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특사단은 이번 방북 일정에서 북미대화의 돌파구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자료사진) ⓒ청와대

특사단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

대북특사단을 이끌고 북한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은 북미대화에 적극 임할 용의가 있다. 그걸 아주 분명히 밝혔다. 북미대화 의제로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미국과 대화에 나설 것을 합의했다.(자료사진) ⓒ청와대

정 실장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이며, 선대의 유훈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점”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북미대화에서 상대국가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북측은 앞서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 북미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미국과 대화할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CVID)’를 대화의 조건으로 제시하며 북한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

이에 대북특사단은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내는 데 앞서,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조건을 미국에 설명하며 북미대화를 성사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정 실장은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입장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다”고 했다. 히든카드인 셈이다. 또 “우리는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시작할 충분한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북특사단은 이번주 중 미국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 등 방북 결과를 미국에 설명하고, 향후 대응을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달해 대화의 문턱을 낮추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