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정농단 1심서 최순실 징역 20년·안종범 징역 6년·신동빈 법정구속

오늘 서울중앙지법서 1심 선고 공판 진행

최순실씨가 13일 선고공판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데일리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뇌물수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하기로 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박근혜)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9000만여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뇌물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만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가 내놓은 결론과 같다. 마필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씨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여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라는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삼성이 명시적·묵시적 부정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과 같은 결론이다.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서 경영 현안을 도와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K스포츠 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요구)도 유죄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