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강경화·조명균, 文정부 외교안보라인 엇박자

宋국방 “韓美에 핵무기 사용한다면 北 지도에서 지워질 것”

趙통일 “北열병식 평창올림픽과 무관…우연히 날짜 겹친것”

宋국방 “韓美에 핵무기 사용한다면 北 지도에서 지워질 것”
康외교 “대화지속…강력한 제재·압박 병행해야 한다” 강조
趙통일 “北열병식 평창올림픽과 무관…우연히 날짜 겹친것”

국방부·외교부·통일부 각 장관 최근 대북관련 발언 ⓒ데일리안

北 평화공세·핵위협 병행에 文정부 투트랙 기조 부각
“북한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투트랙 우리 안보에 실익 없어”

국방부·외교부·통일부 장관들의 대북관련 발언이 엇갈리고 있다.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을 내세운 평화공세와 더불어 지속적인 핵위협을 가하자 대화와 압박을 병행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투트랙 기조가 부각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트랙 전략은 애매한 행보만을 지속하다 우리 안보상태를 더욱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다자안보회의 ‘제6차 풀러톤 포럼’에서 북한의 핵무기 공세적 활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이나 한국에 사용한다면 북한 정권은 지도에서 아마 지워질 것”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강경 입장을 내비쳤다.

송영무 장관은 이어 “김정은이 자신의 국내 통치용으로 핵을 많이 활용할 것이고,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에 간섭하지 말아달라는 의사표시로 생각된다”며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핵을 개발해서 핵 공격을 한다는 것에 대해 세계 모든 시민들이 의문을 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5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지속하면서도 강력한 제재·압박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자발적인 비핵화 의사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제재·압박을 지속해야만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강경화 장관은 “핵 문제는 협상과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군사적 해결책이라는 개념은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의 또다른 도발 행위는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며, 가능한 모든 것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28일 북한의 건군절 날짜가 평창올림픽 전날로 변경된 것에 대해 “평창올림픽과는 무관한 것으로 우연히 날짜가 겹친 것”이라고 했다.

조명균 장관은 “이번 열병식은 북한의 내부적 수요에 따른 행사이고 평창동계올림픽을 겨냥해 갑자기 하는 게 아니다”며 “북한으로서는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을 계기로 나름대로 건군절을 준비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지난해 4월 진행된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선보이고 있다. 조선의오늘 캡처

이처럼 북한에 대한 외교안보 수장들의 발언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안보 문제에서 투트랙 전략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포기할 경우 대등한 관계에서 실리를 취하기 위한 투트랙 외교를 펼칠 수 있지만, 국가 생존이 담보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안보가 약화되는 사태만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송대성 한미안보연구회 이사는 “안보는 적이냐 우방이냐 분명한 관계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며 “국가 간 확실한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북한에 대한 투트랙은 애매한 행보를 왔다 갔다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태우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는 “현재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경도되는듯한 자세를 보이면서도 입으로는 국제공조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을 투트랙 전략이라고 칭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신뢰만 저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