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첫 회의부터 각 세운 여야…개헌시기 놓고 '신경전'

첫 회의부터 개헌시기 놓고 갑론을박…여야, 신경전 '팽팽'

"6월 개헌 약속 지켜야" vs "대통령 가이드라인, 본말전도"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재경 위원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주광덕 자유한국당, 김관영 국민의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15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는 주요 쟁점에서 의견차를 보이며 맞섰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주광덕 한국당·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을 여야 교섭단체 간사로 선임했다.

김 위원장은 "내용과 주체, 절차에 대한 합의는 개헌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적 조건"이라며 "각 정당의 입장만 고집해 우리 특위가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돼선 안 된다. 유연한 자세로 합의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날 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이번 특위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성과를 내자는 것"이라며 "특히 6월 지방선거 관련 제도 개선은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 vs. "대통령 가이드라인 옳지 않아"

다만 여야 위원들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개헌특위가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지방선거에서 개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도 "개헌에 대해 논의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 결과를 내야 한다"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특위를 적어도 6월까지 하기로 3당이 합의한 것 아니냐"며 "대통령이 2월까지 (합의안을 내놓을 수 있게 특위 운영을) 하란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 개헌특위가 2월 말까지 개헌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6월 지방선거에 개헌을 맞추기 위해 국민 주권만 들여다보자는 대통령의 신년사는 실망스럽다"며 "본말이 전도된 얘기"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도 "개헌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주도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가이드라인 제시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이날 국민의당 간사로 선임된 김관영 의원은 민주당에 대해 "지난주 문 대통령의 발언을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한국당에 대해서는 "대선 공약을 담아내야 한다. 한국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