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출범...100일 논의 돌입

각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20명 구성…통신비 과제 사회적 논의 시작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위원 명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0일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해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6월에 발표된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중립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다는 취지로 출범됐다. 협의회는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 내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민간에서는 통신정책 관련 전문가 4명, 소비자·시민단체 4명, 이해관계자(이통사, 단말기제조사 등) 7명이 참여하며, 정부에서는 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 등 통신비 정책 관련 5개 부처 5명이 참여해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협의회는 신속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 2월까지 약 100여일 간 운영되며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통신비 정책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의제를 선정해 논의하게 된다. 논의된 결과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돼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외에 협의회 운영계획 및 운영규정, 논의 의제 및 일정에 대해 위원 간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협의회의 심도있는 논의 결과가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와 급변하는 통신시장 환경에 걸맞은 합리적인 통신비 정책을 수립·추진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