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배치' 논란에 이낙연 "고려하지 않고 있다" 주장

이낙연 '전술핵 배치' '코리아 패싱' 논란 '전면 부인'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발언석으로 이동하며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앞을 지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전술핵 배치' '한미 동맹'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전술핵 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정부 질문에서 전술핵 배치를 주장했고,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한미공조가 약해진 것 아니냐며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술핵 배치에 대해 국민의 70%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국은 세계최강의 미국 핵우산 안에 들어가 있고 이는 확산억제라고 하는 확산된 핵우산"이라며 "전술핵 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총리는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1000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난 8월 26일 미사일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방사포라고 발표한 것을 보면 한미공조가 대참사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통화가 4번인 것에 비해 미일정상간은 10번 한 것도 코리아 패싱"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날 한반도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에 한국이 소외되는 현상인 '코리아 패싱' 관련 질문에 모두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야권이 주장하는 전술핵 배치에 대해 경계했다. 그는 이 총리를 향해 "전술핵 배치가 우리 옵션에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고 "전술핵 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한편 이날 전술핵 배치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 차가 포착되기도 했다.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정부의 기본정책은 한반도의 비핵화이고 정부는 그(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다"는 답변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를 하나의 카드로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외교와 안보를 책임지는 수장들끼리 엇박자를 내도 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