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국회 앞두고 여야 신경전 '치열'...이슈는?

인사 임명 놓고 벌써부터 여야 신경전 '팽팽'

與 '적폐 청산' 野 '문재인 흔들기' 대립

21일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여야 4당 원내대표 주례 회동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밝게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1일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주례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와 여당이 '적폐 예산' 점검을 목표로 내건 결산국회 시작을 앞두고 벌써부터 여야 신경전이 팽팽해지는 모양새다. 21일 여야 4당 원내대표와 정세균 국회의장은 회동을 열고 이유정 헌법 재판관 후보자 거취 문제를 놓고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청와대에 건의해달라고 요청했고, 우 원내대표는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연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자리에서 "헌재소장과 연계 문제를 논하기 전에 우선 이 후보자에 대한 내정 철회를 문 대통령이 해야 국회가 원만히 갈 수 있다"고 했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또한 "헌재엔 정치적 편향이 강한 사람이 들어가선 안 된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아무리 여당이라도 무턱대고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고 변호하는 건 헌법 기본 질서에 반한다"며 "방금 말한 이유정 후보자나 류영진 식약처장, 이효성 방통위원장 등 이전 기준에서 안맞는다면 안맞는다고 좀 목소리 내달라"고 호소했다.

후보자 임명을 놓고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지만 여야는 결산 국회를 앞두고 이날부터 결산 심사에 들어갔다. 여당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 적폐를 청산하는데 초점을 맞췄고 반면 보수야당은 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 등을 따져 물으며 '문재인 흔들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측은 국정교과서, 문화융성 및 평창동계올림픽, 창조경제, 새마을 공적개발원조 사업, 친정부 보수 성향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의 적폐들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보수 야당은 문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기 때문에 결산 국회를 사실상 문 대통령에 대한 '중간점검'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이슈로는 정권 초기부터 여당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사 문제와 최근 불거진 살충제 계란 사태 등이 목록에 오른 상태다.

이에 대해 정용기 한구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여권은 적폐청산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국민 불안을 외면할 수 없다"며 "각 부처 장관이 새롭게 임명된 이후 업무와 관련돼서 국회 활동이 없었던 만큼 이를 점검하는 게 최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우 원내대표는 "2016년 예산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가 정점에 다다른 예산이었다"라며 "예비비로 불법 편성한 국정교과서 예산. 문화 융성 창조경제 예산. 집권 초보다 2배 늘어난 새마을 ODA(공적원조)예산, 미용 목적으로 남용된 청와대 예산 등 국민 세금이 사적으로 악용되고 재정 비율이 무너진 예산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태 확인을 통해 적폐예산을 청산하고 무너진 재정 비율을 바로 잡겠다"며 "두 번 다시는 국가 사유화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