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논란] '증세 찬성' 우세 속에 유일 반대 한국당…증세 저지 '마지노선'

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증세 필요성에 공감

한국당 증세 비판…107석으로 192석 막아낼지 주목

100대 국정과제 추진 재원 부족 지적에 정부, 여당 '부자 증세'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진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00대 국정과제 추진 재원 부족 지적에 정부, 여당 '부자 증세'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20일 "증세 없는 복지는 어렵다. 솔직해지자"고 화두를 던졌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초고소득자 과세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의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일부 보수 야당의 반발은 물론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논란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소득세·법인세 인상을 중장기 과제로 유보하는 178조원의 재원 대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일어났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100대 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 178조원 조달 방안이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하며 "이제 국민에게 (증세 불가피성을) 정직하게 얘기하고 솔직하게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대표는 소득 2000억 초과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소득 5억 원 초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반 기업의 세금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자금 여력이 있는 초우량기업에 대한 과세 확대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제외한 야권, '부자 증세' 공감대

국회에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부자 증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지난 5.9 대선 당시에도 '법인세, 소득세 인상 검토' 입장을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 정부에서 허구로 드러났다. 담뱃세 인상 꼼수로 서민들의 지갑을 털어가고 있지 않느냐"며 "대통령은 증세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 또한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을 때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를 하지 않고는 실현될 수가 없다"고 지적하며 공감을 드러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 분야는 좀 더 솔직해져야 한다. 필요재원이 178조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예산이 몇배 더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자연 세수 증가로 60조 5000억 원을 조달한다는 것은 꼭 비오기만을 기다리며 농사를 짓겠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증세가 불가피함을 인정했다.

국회에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부자 증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지난 5.9 대선 당시에도 '법인세, 소득세 인상 검토' 입장을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바른정당 정책위원회 또한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표 재원마련 방안은 증세를 해도 달성하기 어려운 솔직하지 않은 거짓 포장"이라며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국민들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보수 야당이자 제1야당인 한국당은 여당이 본격적으로 증세 카드를 꺼내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증세 없이는 할 수 없는, 178조 소요 예산이 드는 '100대 과제'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증세 카드를 꺼내드는 모습"이라고 지적하며 "지출만 가득한 경제공약과 관련해 여당이 총대를 매는 잘 짜인 각본이다. 무리한 공약을 위한 세금 인상으로 국민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증세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내에서도 우려...법안 통과 난항 예상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P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자신들의 구조조정이나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도 없이 곧바로 증세하겠다고 하면 국민이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며 "정부의 비효율적인 낭비 지출이 많다. 뼈를 깎는 각오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쉽게 돈 먹겠다는 것밖에 더 되나"라고 정부와 여당에 쓴소리를 던졌다.

한편, 증세 관련 법안들이 국회의장 직권상정 대상이 아닌 데다 여소야대 의석분포를 감안할 때,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당(107석)이 반대할 경우 여당은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국회 재적의원 5/3이상(180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40석)과 국민의당(40석), 바른정당(20석) 등 3당의 찬성이 한국당의 반대를 뚫기 위해선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시간적으로 11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이 제도를 이용해 법안을 밀어붙이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증세 관련 법안들은 20대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지배적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