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바뀌는 금융지형]숙원과제로 떠오른 '가계부채', 해결방안 도출 총력

8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서 강화된 대책 발표 기대감 고조

DSR과 신DTI가 주요 핵심방안이 될 것으로 주목

정부는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에서 더욱 강력한 규제로 주목받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신DTI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출범이후부터 사상 최대로 늘어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규제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발표에 앞서 지난 6월 19일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방안을 통해 전방위적인 대출조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후보시절부터 공약사항으로 제시할만큼 이번 정권내에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때문에 정부가 오는 8월에 발표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좀더 강력한 규제로 주목받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신DTI가 주요 핵심방안이 될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도 가계대출 절대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때 가계부채 총량제와 DSR 확대 시행 등을 핵심 대책으로 내놨다. 이후 정부는 공약때보다 좀 더 강화된 대책 마련을 찾기 위해 분주한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 6월 19일에 발표한 LTV와 DTI를 조정하는 정도의 대책은 가계부채를 해결하기는 커녕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8월 가계부채 대책에 담길 새로운 대출규제 정책인 DSR과 신DTI가 지난 6월 19일에 내놓은 방안보다 좀더 강하면서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DSR는 DTI보다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더 꼼꼼하게 따져보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 외에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상환 부담액으로 잡아 상환 능력을 심사한다.

신DTI는 대출자의 미래소득을 감안해 상환액을 결정하는 제도로 기존DTI를 유연하게 바꿨다는 평가다. 기존DTI는 대출할때 원금은 제외한채 이자만 상환 부담액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내놓을 DSR과 신DTI 시행에도 가계부채가 급감할지 여부는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신 심사를 더욱 강화한다고 해서 대출이 급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DTI나 DSR 뿐 아니라 소득차원의 관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DTI가 직종별로는 기본급이나 성과급 등이 천차만별이어서 구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국에서는 오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DSR에 대한 획일적 비율은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올해 중 DSR에 마이너스 통장, 중도금대출을 어떻게 반영할지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 '표준모형'을 만들고, 내년에는 각 은행들이 상황에 맞게 세부모형을 만들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 자영업자의 대출관리도 더욱 강화될 조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가구당 금융부채 규모는 상용근로자 가구의 1.5배 수준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 2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할수록 부실이 커질 위험도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은행권의 대출을 조이자 저축은행의 연체금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대출 조이기의 강도를 놓고 당국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재 저축은행 79곳의 연체금액은 2조6426억 원으로 전분기 말 보다 무려 111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가계부채 관리와는 별도로 금융당국의 주도하에 자영업자 대출과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 완화 방안도 제시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를 생계형, 기업형, 투자형 등으로 분류해 맞춤형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