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30일 여신금융협회장 및 8개 카드사 대표와 오찬간담회
카드업계 "규제 완화해달라" 건의에 "합리적 변화 공감…업계도 노력해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카드업계의 경영악화 우려 속 규제완화 요구에 대해 일정부분 공감하면서도 신성장동력을 위한 자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웅섭 원장은 이날 오전 여신금융협회장 및 8개 카드사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최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가맹점 확대 등 경영악화 우려에 직면한 카드업계가 영업 활성화 차원의 규제완화를 건의하자 이같이 밝혔다.
진 원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미 연준의 금리 추가 인상 등으로 시장금리 상승이 가시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익성 둔화 등 카드업계의 전망이 밝지만은 많다"며 "이때문에 연체율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카드업계의 고비용 구조개선과 수익원 다변화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4차 산업혁명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처해 AI와 생체인식 기술 등 신성장동력 확보는 물론 카드사가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급결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감독당국 역시 이같은 변화에 발맞춰 업계의 자율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규제의 틀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원장은 또 2015년부터 총 2차례에 걸친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통해 16개 세부과제 개선을 추진해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많은 어려움에도 제도 개선에 적극 협조한 카드업계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완전판매 관행 근절 등 업계 스스로 금융시장의 신뢰 확보 및 소비자 권익 제고에 선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새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한 영세 및 중소가맹점 지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수수료 추가 인하에 따른 전업계 카드사 8곳의 수익이 기존 대비 연간 5500억 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오는 8월 시행될 영세가맹점 구간 확대만으로 3~4000억원 가량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가세 대리징수제 역시 세액 노출을 꺼리는 가맹점들의 카드결제 회피를 초래해 카드사 수익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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