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하' 대선공약에 카드업계 "세금이나 낮춰달라"

때 되면 등장하는 '수수료 인하' 공약…팔 걷어붙인 카드업계

"체감 안 되는 카드수수료 대신 세금·임대료 손질부터" 반박

대선을 코앞에 둔 정치권이 서민들을 위한 주요공약으로 영세가맹점을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를 내세우면서 '수수료 인하' 이슈가 또다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속앓이만 하고 있던 카드업계가 반격에 나섰다. 카드업계는 영세가맹점이 현실에서 느끼는 영업 상 애로점은 정작 카드수수료에 따른 부담이 아닌 세금과 임대료에 있다며 이에 걸맞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며 반박했다. ⓒ데일리안

대선을 코앞에 둔 정치권이 공약에서 영세 가맹점을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세우면서 '수수료 인하' 이슈가 수면위로 드러나자 카드업계가 수수료보다는 세금을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카드업계는 영세가맹점이 카드수수료 부담이 아닌 세금과 임대료에 따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선거때마다 '수수료 인하' 공약…카드업계 불만 고조

지난해 초 한 차례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로 홍역을 치러야 했던 카드업계는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수수료 인하' 이슈를 놓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매번 선거철마다 서민층을 겨냥한 공약에서 빠지지 않는 '수수료 인하' 이슈는 올해도 정치권에서 꺼내들며 선거판을 겨낭하고 있다. 카드업권은 현재 연 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0.8%, 연매출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카드업권에서는 대권주자들이 또 카드 수수료 인하를 주요 대선 공약으로 언급하자 가뜩이나 낮은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수익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국내 전업계 카드사들로 구성된 여신금융협회는 이례적으로 영세가맹점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정치권에 대응해 맞불놓기에 나서고 있다.

18일 협회 측은 국내 여론조사업체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500개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영세가맹점 운영 및 영업 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한 결과, 경기 침체(57.2%)와 매장 임대료(15.8%) 문제가 영세가맹점 영업 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언급됐다. 영업환경 변화와 세금 및 공과금이 뒤를 이었고, 가맹점수수료로 응답한 점주는 2.6% 수준으로 전체 답변 중 6위를 차지했다.

또 영세가맹점 사업주 절반 이상(65.4%)은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가맹점수수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카드 수수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90% 이상은 수수료율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당수의 점주들이 생각하는 평균 카드 수수료율은 1.7% 수준으로 0.8% 수준인 실제 수수료율과도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영세 가맹점주들은 신용카드 결제가 매출증가에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답변하면서도 여전히 현금결제를 선호했다. 이는 소득 노출 및 부가세 부담완화(63.3%)에 따른 것으로, 신용카드 미가맹점 전환 시 매출감소로 인한 사업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54%)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감 안 되는 카드수수료 대신 세금·임대료 손질부터" 업계 반박

업계 측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카드수수료 등에 따른 부담을 이유로 수수료 추가 인하를 요구해 온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공식 반박하고 나섰다.

협회 측은 "이번 조사에서 영세 가맹점들은 사업장 운영에 있어 가장 바라는 점으로 경제 활성화와 세금 감면(33.6%) 및 공제율 인상(23.2%)을 최우선순위로 꼽았다"며 "카드 수수료가 사업장 운영에 있어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하더라도 영세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조사 과정에서 정확한 수수료율을 새롭게 안내받은 가맹점의 만족도가 7.6%에서 43.3%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업계는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한 정확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알리기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혜택 안내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가맹점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기 활성화와 임대료 및 세액 부담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많은 영세 가맹점주들이 경기 침체와 임대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느냐를 고민해 봐야 할 때"라며 "영세가맹점의 영업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단순 수수료 인하 조치가 아닌 다양한 경기부양 지원정책들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