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 갈등 '점입가경'

대선 앞두고 정치권 카드 수수료 2년 연속 인하…카드사 속앓이

금융당국 타개책 제시한 IC단말기 교체사업도 밴사·영세업자 불만 야기

카드 수수료 인하를 둘러싼 관련업계 간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져 나오며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수수료 갈등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던 IC카드 단말기 교체사업까지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카드 수수료 인하를 둘러싼 관련업계 간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는 커녕 오히려 꼬이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이 불거져 나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타개책으로 제시했던 IC카드 단말기 교체사업까지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줄일까"…카드 수수료 인하 업계 숙원과제로

최근 카드업계의 가장 큰 고심거리는 바로 영세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맹점 수수료 완화 문제다. 지난해 초 불황에 어려움에 처한 영세자영업자들을 살린다는 목적으로 시행된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가 불과 1년여 만에 또다시 추가 수수료 인하 조치에 대한 군불이 지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을 한 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유력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를 주요 공약카드로 꺼내들면서 업계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하락세인 카드업계 수익을 그나마 보전할 수 있었던 저금리 시대가 저물고 제2금융권 가계부채 급증과 함께 카드론 확대에 제동이 걸린 점 역시 카드업계를 궁지로 몰고 있다. 결국 더 이상 늘지 않는 신용판매 수익 대신 고정적으로 새나가던 밴(VAN) 수수료 인하를 통한 비용 줄이기 등 고정비용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절감 방안을 고심 중에 있다.

IC단말기 교체 통한 수수료 인하도 막막…관련업체 모두 불만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여신협회와 금융당국이 내놓은 방안이 바로 IC단말기 교체를 통한 수수료 인하 조치다. 기존단말기에 비해 뛰어난 보안성은 물론 사업자 선정을 통해 밴 수수료 인하 조정도 가능한 상황이어서 금융당국 역시 수수료 인하를 기존 지침 상에 포함시켰고 수익 악화를 우려하는 카드사들 역시 1000억원의 비용을 출연금으로 내놓으며 영세자영업자들의 단말기 전환에 앞장섰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2년여가 지난 현재 사실상 대부분의 업권에서 반발을 얻고 있다. 금융당국이 당초 2018년까지 완료하려 했던 단말기 교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수수료 인하 방침에 합의했던 기존 선정 밴사 대신 모든 밴사가 참여하도록 방침을 바꾸고 이 과정에서 수수료 인하 조항까지 삭제하며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당시 수수료를 90원 수준에서 절반 가량 감수하기로 한 기존 VAN 사업자 외에도 대형 VAN사가 중심이 된 신규사업자를 사업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일률적으로 75원의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조치해 기존 선정사 및 영세자영업자들의 큰 반발을 샀다.

실제로 지난 28일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에서 주관한 ‘카드 수수료 중장기적 인하와 IC단말기 전환사업 관련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기존 IC단말기 전환 사업 참여 밴사와 소상공인연합회는 “금융당국이 잘못된 정보로 사업 차질을 빚어놓고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당국은 현재 방침(75원)만으로도 수수료 절감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기존 방식대로라면 1000억원을 웃도는 수수료 절감 효과를 갖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형 밴사를 주축으로 한 신규 참여사 관계자는 “올해부터 밴 수수료가 정률제로 적용돼 대리점과 밴사에서 얻는 수익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설정한 75원 이하로는 수수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 공방은 업권 간 이견 차를 좁히는 것이 가장 큰 숙제로 남게 됐다. 박찬대 의원은 “현재 각 대선후보와 정치권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현 상황에서 업권 간 이견 차가 좁힐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며 “결국 업권 간 의견 합치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