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소임 송영무 후보, 양파껍질처럼 불거지는 의혹들

방산업체 고액자문료, 위장전입 추가 전력 의혹 등

방산비리 척결 수행 '적격성' 논란…야당 송곳검증 별러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개혁 적임자'라는 이유로 국방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자질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우선, 방위산업 기업과의 특수관계 여부를 놓고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앞서 송 후보자는 전역 후 방산기업인 LIG넥스원으로부터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직업윤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방개혁 적임자'로 인선 지명된 송영무 후보자, 방산비리 척결 수행 '적격성' 논란

여기에 20일에는 송 후보자가 역시 전역 이후 법무법인 율촌의 상임고문직에 올라 자신이 몸담았던 해군 관련 방위산업체인 대우조선해양과 한진중공업 자문을 했다는 주장까지 불거졌다.

국회 국방위원장 하마평이 나도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전역 후 2009년 1월 율촌 상임고문직을 맡아 2년 9개월 동안 4억1천2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김 의원은 송 후보자가 상임 고문으로 몸 담던 시기에 한진중공업과 관련된 10여 건의 사건에 대해 조언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또한, 송 후보자가 대우조선해양의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에 대한 고문 역할도 했다는 것이 김 의원 주장이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개별 사건에 관여한 게 아니라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율촌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전문용어와 배경지식을 설명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국방개혁의 핵심으로 꼽는 '방산 비리 척결'과 관련된 방산업체와 연관됐던 송 후보자가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송 후보자의 지명 당시 청와대가 공개했던 송 후보자의 위장전입 전력 부분도 '군인이라는 특성 때문'으로만 받아들이기에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14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개회되지 않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송 후보자가 상습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점 때문이다. 송 후보자에 대해 집중점검을 예고한 김학용 의원은 "송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이 총 4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송 후보자 측이 위장전입과 관련해 고의적으로 축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송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자료 분석 결과, 당초 밝힌 1989년 외에 지난 1991년부터 1997년까지 3차례 더 위장전입한 사실을 살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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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송 후보자는 김 의원실에 1994년 경우 신규 세입자 요청, 1997년 경우 형님의 집을 팔게 돼 문충사로 주소지를 이전했는데 당시 집안의 요청이 있었다는 요지로 해명내용을 전했다.

송 후보자가 지난 1999년 제1차 연평해전을 승리로 이끈 공로로 받은 충무무공훈장이 사실상 '셀프훈장'이라는 의견도 진실을 가려야 할 쟁점으로 떠올랐다.

송 후보자는 1차 연평해전 당시 전투승리의 주역인 박정성 전 2함대사령관을 보좌하는 참모진으로 근무했다. 이때 송 후보자는 당시 주로 상황관제실에서 박 사령관의 지시를 일선 전투현장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송 후보자가 공로를 인정받아 충무무공훈장을 받은 것에 대해 당시 참모진들 사이에서는 '전장에 나가 있지도 않았는데 훈장을 받아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는 얘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송 후보자가 해군 군납 비리사건의 내부고발자인 김영수 전 해군소령을 회유하려 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최근 공개돼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리던 지난달 12일 김 전 소령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에서 임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라며 "도와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송영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사실대로만 얘기해 달라. 내가 1원이라도 받았으면 배를 가를게"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처럼 여러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송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함께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 국방위 청문위원들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