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먹거리 권리' 선언…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책임 지원 약속

아동·어르신 급식 시설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 70% 상향

먹거리, 개인 아닌 사회 책임…노년층·결식아동 취약계층 지원

경제적 이유로 먹거리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나섰다. ⓒ연합뉴스

아동·어르신 급식 시설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 70% 상향
"먹거리, 개인 아닌 사회 책임…노년층·결식아동 취약계층 지원

"먹거리야말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입니다"

경제적 이유로 먹거리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나섰다.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복지가 기존 쌀·김치 중심의 양적 지원에 한정된 가운데,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로 복지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20일 "시민 먹거리 주권을 회복하겠다"고 선언하며 서울시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경제적 형편 등의 이유로 굶거나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을 주로 접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양질의 먹거리를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로서 제공하겠다는 약속이다.

실제 국민건강영양조사(2015)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경제적 사정으로 충분한 영양의 먹거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가구가 18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2020년까지 친환경 식재료 비율을 무상급식 실시 초·중학교 수준인 7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25개 전 자치구 대상 기관 규모는 약 7338개소(30만 명)로, 이중 친환경 식재료를 절반 이상 구매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22%, 지역아동센터는 13%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경제적 이유로 먹거리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나섰다. ⓒ연합뉴스

또 먹거리 복지의 양적 지원을 넘어 질적 부족까지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지원체계를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밑반찬 등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식품바우처'를 새롭게 지원하고, 65세 어르신의 경우 자치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과 연계해 임상영양사를 배치, 영양상태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식품패키지를 지원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도농상생형 서울 먹거리 체계를 확립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자치구와 농촌간 1대1 직거래를 통해 생산(산지 생산자)-유통(자치구 공공급식센터)-소비(서울시민)의 3단계 식재료 공공조달 직거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안전한 먹거리와 농촌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강동구-완주군이 제1호 협약을 맺은 상태로, 2019년까지 총 812억 원을 투입해 25개 자치구마다 직거래할 농촌을 선정하고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이때 서울시로 들어오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한다. 현재 연간 1만 8000건에 이르는 도매시장 안전성 검사를 2020년까지 2만 8000건으로 늘리고, 잔류농약 검사항목도 285종에서 340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과일·채소 섭취를 권장하기 위해 2020년까지 구청, 지하철 등 공공시설에 과일·채소 판매시설을 총 50개소까지 확대 설치하고, 식중동 예방 진단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해 시내 모든 집단급식소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적 이유로 먹거리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시

이밖에 결식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급식 서비스를 확대·강화해 영양 균형이 잡힌 '도시락형 급식 배달'을 내년부터 주 2회로 확대하고, 식당·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는 '꿈나무카드' 가맹점을 2020년까지 총 4000개로 늘려 아이들의 선택권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구축하고 △'3단계 친환경 식재료 공공조달시스템'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시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먹거리 체계 구축 △더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전감시 시스템 강화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 등 5대 분야를 제시했다.

해당 플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서울시 먹거리 시민위원회'(가칭)라는 민관 거버넌스형 심의자문기구 연내 수립한다. 여기에는 사회경제기업, 시민단체, 언론인, 비영리조직, 교육·연구기관, 일반시민 등 약 150명이 소속돼 서울시 먹거리 정책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박원순 시장은 "먹는 문제는 먹거리 주권 회복의 문제로, 전국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했던 서울시가 다시 한 번 선도적으로 도농상생 먹거리 모델을 만들겠다"며 "먹거리 문제를 건강과 안전의 영역에 한정짓지 않고 복지, 상생, 환경 같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으로 확장시켜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먹거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