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완전 폐지…검정 교과서 보완책 제시해야

“검정교과서 보완 이야기 없이 일단 폐지부터”

교육부가 31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를 국정·검정 혼용에서 검정 체제로 전환하는 고시 개정을 완료하면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절차가 마무리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정교과서 보완 이야기 없이 일단 폐지부터”

교육부가 31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를 국정·검정 혼용에서 검정 체제로 전환하는 고시 개정을 완료하면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절차가 마무리됐다.

31일자 관보에는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는 검정교과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구분 재수정 고시’가 게재됐고, 교육부는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있었던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와 이유를 교육부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 검정 역사교과서의 교육과정 적용시기 변경을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수정 고시’와 역사교과서 ‘검정 실시 수정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역사교육정상화 추진단은 근거 규정의 효력이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북아 역사 왜곡 대응, 새로운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지원 등 추진단이 담당했던 업무를 교육부 학교정책실(교육과정정책관)으로 이관한다.

앞서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은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국정교과서를 폐지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전 검정교과서의 보완책에 대해서도 발표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김낙년 동국대학교 교수 역시 국정교과서 폐지에 대해 “처음에 교과서 문제가 왜 제기됐는지에 대한 성찰이 없는 결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의 고시 개정 과정에서도 검정교과서에서 제기된 문제의 보완책이나 경북 문명고 등 역사교과서 채택 학교에 대한 테러 방지책, 교육계 토론 등은 없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며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대토론회를 열었다고 하더라. 국정 역사교과서도 허심탄회하게 국정화의 문제, 기존 검정 교과서의 문제, 개선방안을 토론하고 폐지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