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물러나야할 결격사유는 차고 넘친다

대통령 파면하고 출범한 정권, 훨씬 높은 도덕성 요구

엄중한 국무총리직 공명정대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답변 중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앞서 낙마한 장상 전 총장, 장대환 회장, 김용준 전 감사원장 등보다 훨씬 심각

이낙연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국회에서 청문보고서의 채택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 중이지만 한마디로 실망이다.

김대중 정권의 총리후보였다가 검증과정에서 낙마한 장상 전 이화여대총장이나 장대환 매경 회장,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임명자였던 김용준 전 감사원장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하다.

현직 대통령 파면하고 출범한 정권, 훨씬 높은 도덕적 정당성 갖춰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위장전입과 탈세 등 5개 비리 해당자는 내각구성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더구나 문 정권은 대통령을 파면하고 새롭게 출발한 정권이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훨씬 높은 법적·도덕적 정당성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이 후보자는 과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모자라지 않는다.

먼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위장전입이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제34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위장전입을 하는 이유에는 크게 부동산투기와 자녀교육 목적 등 두가지가 있다. 이낙연 후보자의 경우는 미술교사인 부인이 강동구에 거주하면서 강남교육청 소속 학교를 배정받기 위해 강남구 논현동으로 위장전입 한 케이스다. 자녀를 좋은 학군에 보내기 위한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보다 죄질이 나쁘다. 성사 여부를 차치하고 심각한 비리고 반칙이다. 전교조가 이 문제에 대해 왜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는지도 궁금하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아내 김숙희 대작의혹 질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병역기피 의혹 제기 뒤 탄원서 제출…순수성 의심

두 번째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이다. 이 후보자 아들은 2001년 현역입영을 통보 받고 입영 4개월 전 어깨탈골로 수술을 받는다. 수술 후 다시 신검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는 병무청에 아들의 현역병 입영을 허용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병역기피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입대를 4개월 앞두고 병역비리의 가장 흔한 케이스인 어깨탈구로 수술을 받은 점은 석연치 않다. 또한 이 후보자가 아들의 입영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낸 시점 역시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서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이 제기된 뒤라는 점에서 그 순수성을 믿기 어렵다.

이 후보자의 국무총리로서 자질 부족은 화가인 부인의 개인 전시회에서 너무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미술교사이자 화가인 이 후보자의 부인은 2013년과 올 4월 두차례 개인 전시회를 열었다.
2013년 전시회 당시 이 후보자는 4선 국회의원에 자타가 인정하는 유력한 전남 도지사 후보였다.

일국의 국무총리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도덕성

그런 이 후보자가 부인의 개인전에 국회의원 이낙연 명의로 초청장을 돌렸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전남개발공사에서 그림 두 점을 샀고, 또 다른 전남도 산하기관에서 세 점의 그림을 구매한 사실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 밝혀졌다.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라 했는데, 일국의 국무총리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도덕성이다.

올해 4월 온 나라가 탄핵과 대선으로 혼란한 와중에도 이 후보자의 부인은 또 개인 전시회를 열었다. 75점의 작품이 선보였는데 이 후보자는 수익금의 절반을 기부했다는 것 외에 그 상세내역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다만 작년 연말에 비해 이 후보자 부인의 예금재산이 1억원 이상 증가한 것에 대해 이 후보자가 전시회 정산결과 때문이라고 해명한 사실로 미루어 짐작컨데 그 전시회의 규모와 실적이 작지 않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공직자로서 자질과 신뢰를 의심케 하는 당비대납 사건

또 하나 이 후보자의 공직자로서 자질과 신뢰를 의심케 하는 사례는 당비대납사건이다. 이 후보자는 2014년 6.3지방선거에서 전남 도지사 출마를 앞두고 당 공천을 받기 위한 절차로 2만 명의 권리당원을 확보하기 위해 그들의 당비 약 5천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범죄였다.

이 사건으로 이 후보자의 측근 13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형 등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수사과정에 검찰은 이들이 사용한 5천만 원에 대해 이 후보자와의 연결고리를 밝히는 데 실패함으로써 이 후보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출마하여 전남 도지사에 당선된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숙희 2차 개인전 기사를 읽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엄중한 국무총리직을 공명정대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

도지사가 된 이 후보자는 실형을 선고 받은 자신의 측근들을 대거 전남도 산하 기관에 취직시킨다. 특히 지역구 관리를 하던 비서관이 1년2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온 지 4개월만에 전남도에서 급여를 지불하는 정무특보로 임명했다. '보은인사'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자가 엄중한 국무총리직을 공명정대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게 하는 대목이다.

그 외에도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시인 2011년과 2013년 두차례 대한노인회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대한노인회를 법정기부금 단체에 포함시키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입법 로비 의혹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법안제출일과 후원금 납부일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과거 청목회 로비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사실이라면 이 역시 심각한 범죄다.

이 후보자는 국회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인의 그림 대작의혹에 대해서는 밤에 잠도 안자고 그림 그리는 부인을 봤다고 했다. 또한 국회 입법로비 의혹에 대해선 국회의원직을 팔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여러 의혹에 대해선 턱도 없는 심각한 모함이라고 발끈하기도 했다. 어디서 많이 본, 눈에 익은 장면이다.

민주당,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후보자 6명 낙마 전력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과 검찰수사 과정에 밤잠 안자고 나라 걱정했노라고 했다. 또한 뇌물 받으려고 대통령 된 줄 아냐고도 했다.

현직 대통령조차 그 지인과 ‘경제공동체’란 새로운 개념을 적용해 파면하고 구속까지 시키고 새로 출범한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권 출범 당시 김용준 총리지명자를 포함해 6명을 도덕성 이유로 낙마시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정권은 정권 초반의 높은 지지도와 언론의 지원을 등에 업고 문제가 많은 이 후보자를 밀어붙일 태세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다는 것은 뭔가 다를 거라는 기대감에서다. 따라서 첫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후보자는 높은 도덕성을 요하는 문 정권의 첫 총리로서는 부적격이다.

문 정권 출범 후 비판기능을 상실한 언론은 연일 ‘문비어천가’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언론의 이런 태도는 문 정권을 돕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이다.

경도된 언론의 낯 뜨겁고 유치한 갈채에 편승해 무리하게 총리 임명을 강행한다면 오래지 않아 정권이 불행해지고 결국 나라와 국민도 불행해진다.

문 정권의 성공적 출발을 위해서도 이낙연 총리후보자의 지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글 / 윤종근 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