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자료미제출에 '위장전입'…청문회 후유증, 국정운영 '악재'

불성실한 자료제출 놓고 입장 바뀐 여야 ‘내로남불’ 설전

인선 절차 강행시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에 '태클' 빌미 제공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미제출을 두고 여야가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위장전입 문제 등 추가 결격사유들이 불거졌다. 인선 절차가 강행될 경우 청문회 후유증으로 남아 여소야대 정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악재로 작용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병역 면탈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무원 등용 원천 배제 원칙을 내세운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물론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위장전입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어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선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간신문 1면을 보여주며 질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불성실한 자료제출 두고 여야 ‘내로남불’ 설전

이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초반부터 여야간의 공방이 불꽃이 튀었다.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등 야당 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규탄하며 자료제출을 촉구했다.

한국당 청문위원들은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잔뜩 독기를 품었다. 이 후보자가 개인정보를 사유로 자료제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한국당 청문위원들은 전날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자료 미제출로 정상적인 인사청문회를 진행 할 수가 없다며 전날 자정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청문회 보이콧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청문위원도 자료제출을 촉구하면서도 한국당 집권당시 전임 총리들도 자료제출에 미흡했다며 이 후보자를 두둔했다.

국민의당 청문위원들의 공세도 매서웠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위장전입 의혹을 추궁하자 이 후보자는 사실을 인정했다. 국민의당 청문위원인 이 의원은 “배우자가 1989년 3월부터 12월까지 강남구 논현동에서 실제 거주한 것이 맞느냐”고 질의하자, 이 후보자는 “거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답변을 들은 이 의원이 “위장전입인가”라고 되묻자 이 후보자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위장전입 의혹이 사실로 들어나자 국민의당 의원인 김광수 청문위원도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5대 비리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럼에도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우리 총리 후보자는 위장전입 문제가 있다. 원천배제 약속이 문재인 정부에서 무너진 것으로 봐야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여러분이 평가해주길 바란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낙연 인준안 통과되도 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부담으로 작용될 듯

한국당 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위장전입 사실, 해명되지 않는 여러 의혹 등을 종합해볼 때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시 부적격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사청문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인 만큼 커다란 흠결이 나오지 않는 한 인사청문 보고서에 적격으로 판단해 이 후보자의 국무총리 인준안 본회의 표결에서도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 후보자의 총리 임명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후보자를 제외한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을 구성할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임 정부의 실각으로 ‘아바타 총리’보다는 내각의 인사추천권 등 행사하는 ‘책임총리’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지만, 출발부터 문 대통령이 내세운 인사원칙을 벗어난 총리라는 꼬리표를 달고 가야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들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흠결이 발견돼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문 대통령이 국정공백을 이유로 인선을 강행할 경우, 인사청문회 후유증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