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대표정책 '청년수당', 지원자 8300명 몰려…남은 과제는?

경쟁률 1.67대 1…지난해 시범사업 때보다 2020명 늘어

신청자의 77% '취업 관련' 활동 목표 제시…어학시험·자격증취득 등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 청년정책으로 꼽히는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에 총 8300여 명의 지원자가 몰려 평균 1.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신청자의 77% '취업 관련' 활동목표 제시…어학시험·자격증취득 등
"청년 절박한 현실 마주하고 헤쳐나가야…새 정부와 공감대 형성"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 청년정책으로 꼽히는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에 총 8300여 명의 지원자가 몰려 평균 1.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지난 2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청년수당에 8329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시범사업 때보다 2020명 늘어난 것으로, 청년 취업난이 더 심각해진 상황을 여실히 반영한 결과라고 시는 분석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19~29세 미취업 청년(근무시간 30시간 미만) 가운데 가구소득·미취업기간·부양가족 수 등 경제·사회적 조건과 지원동기·활동목표·활동계획 등을 평가해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3000명을 선정,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처럼 해당 사업이 일자리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이 아닌 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등장부터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앞서 지난해 8월 처음 지급된 청년수당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등의 우려로 보건복지부의 직권 취소 명령에 따라 1회 지급에 그친 바 있다.

당시 서울시 청년수당은 '용돈 몰아주기'나 '청년 로또' 등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실제 이를 두고 수당을 지급받게 되면 오히려 구직 의지를 단념시켜, 수당보다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우선이라는 전문가의 지적도 여럿 제기됐다.

특히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자 중 연봉 2억원 이상 고소득 가정 출신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청년수당을 받은 미취업 청년 2831명 중 일부가 고액 연봉을 버는 가정의 자녀들인 것으로 드러났고,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추산했을 때 '연봉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이는 가정 출신도 청년수당을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 같은 설계상 문제를 인정하고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우선 당초 현금지급 방식이 유흥비로 탕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온 만큼, 정부와의 협의 끝에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시가 선정한 유흥·사행·레저·미용업종 점포에선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매월 활동보고서를 받아 성실하게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면 청년수당 지급이 중지되는 등 요건이 강화됐다.

이처럼 서울시는 청년수당 시행을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에 충실히 임하며, 정부와의 수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최종 협의에 도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 청년정책으로 꼽히는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에 총 8300여 명의 지원자가 몰려 평균 1.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이번에는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서울시에 주민등록한 만 19세~29세 미만의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했으며, 신청자 활동계획과 지원동기가 지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 최종 대상자 5000명을 내달 21일 발표한다.

선정기준은 가구소득(60점), 미취업기간(40점)이며,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청년은 최대 12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신청서(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활동목표가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청년은 심사과정에서 탈락된다.

이번에 접수된 신청자 활동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77%가 '취업 관련' 활동목표를 제시했다. 주로 △어학시험 준비(25%) △자격증 취득(24%) △문화예술활동(13%) △스터디모임(12%) △공무원 시험 준비(9%) 등이 지원 배경으로 조사됐다.

또 청년구직활동에 필요한 활동은 토익시험비 할인(14%), 면접 스피치(13%), 자소서 글쓰기(11%), 멘토링(10%), 심리상담(10%) 등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은 구직활동을 위해 매월 50만원씩 최고 2개월~최대 6개월까지 지원비를 지급받는다. 또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구직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받는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의 절박한 현실은 중앙정부와 협의과정에서 이미 공감대를 형성했고, 새 정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년수당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청년정책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