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앞으로 다가온 19대 대통령 취임식은 어떻게?

당선 직후 '대통령' 신분…'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 시작

전례 없는 취임식, '새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결정될 듯

2013년 2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시민들이 취임식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검색대 앞에서 길게 줄지어 있다. (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장미대선'의 최종일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직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 구속 등으로 이어지면서 맞게 된 이번 대선은 '조기 대선'으로 치러짐에 따라 앞선 새 대통령 취임식과는 다른 형식으로 취임식도 치러질 전망이다.

19대 대통령 당선인, 바로 '대통령' 신분…'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 시작

우선, 대통령 당선 직후 역대처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은 채 바로 제19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현행 인수위법은 대통령 당선인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를 통해 당선될 경우에는 '당선인'이 아니라 바로 '대통령' 신분이어서 인수위법이 적용될 수 없다.

다만, 정치권의 합의에 따라서는 새 정부가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대통령 임기시작후 30일간 인수위 운영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그렇게 한들 활동 가능기간이 짧은 데다 '정식 인수위' 만큼 차분하게 정권출범 준비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런 사정으로 각 대선 후보 캠프 역시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 시작을 하는 데 대체로 암묵적 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그동안 대통령 취임식은 2월 25일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펼쳐졌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뽑히게 되는 제19대 대통령 당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인 확정을 의결한 직후 바로 임기를 맞는다.

대통령 취임식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역대 대통령 취임식과 관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취임식을 준비했다. 인수위는 당선인 국정 철학을 담은 초안을 마련하고 행자부는 그에 필요한 예산 등 실무를 담당하는 방식이었다.

취임식, 대통령 당선 직후 '새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결정될 듯

그동안 행자부는 대통령 선거가 12월에 치러졌을 때 그 해의 상반기에 ‘취임식 준비팀’을 가동했다. 이후 인수위가 가동되면 협조 체제에 들어가는 형식이었다. 취임식 장소, 참석 범위, 인원을 결정하고 전야제, 식전·식후행사, 본 행사 등 각종 이벤트 등도 인수위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수위가 꾸려지지 않기에 행자부 단독으로 취임식 등과 같은 업무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측은 이번 대선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새 대통령과 접촉해 취임식 시기·장소·형태 등을 조율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상황은 △취임 선서부터 가진 후에 이틀 후쯤 취임식을 여는 방안 △선서와 취임식을 당일 약식으로 하는 방안 △선서만 하는 방안 등으로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행자부에서는 언론 등을 통해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지만 새 대통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세부적으로 정해진 방안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아울러 당선 직후 임기가 시작되는 특성에 따라 취임식을 갖게 되더라도 해외 귀빈 초청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에 따르면 해외 귀빈 초청을 하려면 적어도 한 달 정도 앞서 대상을 선정하고 연락을 취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각 정부 부처는 새 대통령에게 전할 업무 보고와 관련해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