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어제와 오늘-2] 전교조와 역대 정권

김대중 정권서 합법화, 노무현 정권서 고위직

전교조 입맛대로…NEIS 반대·교과서 검인정화

서울 중구 세종대로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2015년 10월 29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교조는 전국 3904개 학교, 교사 2만1378명이 참여한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데일리안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2015년 10월 23일 오후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열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지지 및 전교조 규탄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김대중 정권서 합법화, 노무현 정권서 고위직
전교조 입맛대로…NEIS 반대·교과서 검인정화

전교조가 김대중 정권에서 합법 노조의 지위를 얻은 이후 노무현 정부 때까지 정부와 결탁해 이권을 누려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중단체와 노동단체가 다수 만들어지던 전두환 정권에서 1987년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으로 시작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김대중 정권에서 교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부를 통해 합법 노조가 됐다.

‘전교조 자알 보이네’의 저자 ‘도암’은 책에서 당시에 대해 “(전교조가) 김대중 당선자에게 해직교사 복원을 촉구하자 1999년 1월 새벽 날치기 통과로 전교조를 합법화했다”며 “이해찬 교육부 장관은 교사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낮추어 해직 교사를 불러들였다”고 표현했다.

합법노조가 된 후 전교조의 힘은 정재학 씨의 ‘어느 전교조 교사의 고백’에서 엿볼 수 있다. 정 씨는 “드디어 NEIS 문제가 터졌다”며 “사실 교육정보망 구축은 정보화 사회에서 시급한 문제였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부를 전교조 무릎 밑에 꿇리는 것이 시급한 때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NEIS에 대항하기로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대응의 논리는 인권문제였다”며 “어디까지나 가정의 문제를 우리는 실제로 일어나는 대한한 위험처럼 몰아갔고 감성을 자극받은 학생들은 NEIS 반대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우리의 힘에 무너졌다. NEIS 3개 항목은 따로 관리한다는 것이다”며 “NEIS 사태로 인해 우리는 교육부를 이겼다. 교육부에 우리의 힘을 알리고 모든 정책을 우리와 논의해야 한다는 수확을 얻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초기에 ‘전교조나 교총이 개혁에 다 반대하고 자기들 밥 그릇 생각이나 한다’고 여러차례 불평 했다. 그러다 재임중 선생님들을 신뢰하고 지원하겠다며 전교조 초창기 임원을 맡은 바 있는 김진경 교사와 김성근 교사를 각각 청와대 교육수석과 교육행정관에 임명했다.

그리고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고교 도덕과 국사, 국어 등 국정교과서 발행 체제를 검·인정으로 전환했다. 국사교과서의 검정화에 앞장선 ‘역사교육연구회’ 소속 교사들은 대부분이 전교조 교사들이다.

검정제가 시행되고 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분단의 원인처럼 서술하고 독재와 부패를 대한민국의 성장·발전과 결부했으며, 북한에 대해 우호적으로 서술했다는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검정교과서의 좌편향을 바로잡고자 교학사 교과서·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당시 시행된 교과서 검·인정제는 2016년 교육부의 ‘올바른 국사교과서’ 정책을 좌파 교사들이 ‘박정희·박근혜 교과서’로 몰아가면서 교육부를 압박했다. 이에 2017년부터 국사교과서를 사용하는 역사교육 연구학교는 결국 전국에 1곳만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