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통신비 절감 정책 "국민 부담 낮추겠다"

2012년 공약 "이동전화 기본료 단계적 인하, 공용 와이파이 무상 제공"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을 돌아보며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1일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 국민의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통신비를 줄여서 우리 집 지갑에 여윳돈을 만들어드리겠다"며 8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약속했다.

앞서 지난 2012년 대선 때도 '통신요금 인하' 공약이 등장한 바 있다.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 후보는 "이동전화 기본료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공용 와이파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며 기본료·가입비 등 요금체계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시장논리를 무시하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통신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 대선에 비해 이번 문 후보의 공약은 한층 더 파격적이다. 문 후보는 "통신 기본료를 완전 폐지하겠다"며 "이동 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인데 LTE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올 10월 일몰 예정인 '단말기 지원금상한제'를 앞당겨서 폐지할 것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현재 단말기 가격이 1대 당 100만원에 육박해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비싸다"며 "이런 불공정한 가격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쓰고 남은 데이터는 다음 달로 이월하거나 가족과 지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편리한 데이터 이용 환경을 만들고, 모든 공공시설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실시 △기업 스스로 통신비 인하 유도 △취약계층을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3국 간 로밍요금 폐지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