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6인 정책] '미래 대통령' 안철수 "4차 산업혁명 대비"

'정경유착', '학제개편', '자강안보' 등 전방위 개혁

'미세먼지는 국가재난', '청와대, 국회 세종시 이전' 등 이색 공약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패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정경유착', '학제개편', '자강안보' 등 전방위 개혁
'미세먼지는 국가재난', '청와대, 국회 세종시 이전' 등 이색 공약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정책 공약의 초점은 '4차 산업혁명'에 맞춰져있다. 안 후보는 오랜 기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해서 '공정성장론'을 미래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강조한다. 공정성장론은 말 그대로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공정한' 분배를 통해 선순환을 이룬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조기 대선을 촉발시킨 '최순실 사태'에서 발견된 정경유착 문제를 빗대어 공정성장론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재벌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총수 일가가 기업을 사유화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며 "사법부가 유독 재벌에만 관대하다. 대통령도 원칙 없이 비리기업인을 사면하는 것이 문제인 만큼 재벌이 법 위에 군림하는 예외적인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한다.

정경유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 강화를 강하게 주장한다. 상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육성을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키워 재벌들의 부적절한 이득 추구를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와 관련해 안철수 후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임금차이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메꿔주는 이른바 '보조금'제도를 주장하고 있다. 1인당 보조금 규모는 2년 동안 월 50만 원씩 최대 1200만 원까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be정상회담'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제도의 변화도 주장하고 있다. 안 후보는 무조건 대학만 가고 보는 입시교육 위주의 주입식·획일화 교육, 기존의 '6·3·3'이 아닌 '5·5·2'로의 학제 개편도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초·중등 교육이 끝난 뒤 대학 진학과 취업 등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이 같은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한다.

또한 안보와 관련해서는 '자강안보'를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2월 자신의 첫 안보행보로 ADD(국방과학기술연구소)를 찾아 '4차 산업'과 국방기술의 접목을 통한 '자강안보' 공약을 내놨다. 최근에는 보수층으로부터 '안보관이 불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차별화를 위해 군부대 등을 방문했다.

안철수 후보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도 "미세먼지는 국가적 재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환경 공약도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과의 외교를 '경제·안보' 중심에서 '경제·안보·환경' 중심으로 바꾸고 '단계별 대응 매뉴얼', '한·중·일 공동의 미세먼지 연구와 관리를 위한 공동기구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역별 맞춤 공약 중 눈에 띄는 공약은 세종시의 행정수도화다. 안 후보는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청와대와 국회를 전부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