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땅값 50년간 4천배 상승…"GDP 상승액 4배 차"

경실련 '대한민국 50년 땅값 변화 분석' 발표

50년간 민간소유 땅값 6700조원 상승…GDP 상승액 4배 차

(자료사진)ⓒ데일리안DB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민간소유 땅값이 6700조원이나 오르며 4000배나 치솟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이 1500조원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땅 값 상승은 4배나 높았다.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015년 말 기준 대한민국 땅값은 8400조원이라고 밝혔다. 이중 정부소유 토지를 제외한 민간 소유 토지는 6700조원이다.

이번 수치는 경실련이 지난 2005년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42%) 조사를 통해 발표했던 땅값을 기준으로 이후 정부가 발표한 지가상승률 등을 적용해 추정한 결과다.

지난 50년간 역대 정권의 대한민국 땅값 추정(정부소유 제외).ⓒ경실련

특히 민간이 소유한 땅값은 지난 50년간 6700조원 상승했다. 1964년(1조700억원) 대비 4000배나 폭등한 수준이다.

역대 정권별로는 집값이 폭등했던 노무현 정부(2003~2008년)에서 전체 상승액의 43%인 3123조원이 상승했다. 이는 1964년 대비 1800배를 넘는 수준이다. 50년간 연평균 상승액은 625조원이다.

땅값 폭등속에서 땀 흘려 생산한 가치인 국내총생산(GDP)은 1964년 7000억원에서 2015년 1560조원으로 50년간 1500조원 상승에 그쳤다. 같은 기간 민간 소유한 땅값 상승액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경실련 관계자는 "대한민국 경제가 국민이 땀 흘려 생산한 가치보다 땅을 경기부양수단으로 활용하며 노력 없는 불로소득에 의존해 유지돼 왔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1인당 땅값과 국내총생산 상승액을 비교한 결과, 노무현 정부에서 땅값과 GDP 상승액의 차이가 11배까지 벌어지며 불로소득과 땀 흘린 가치의 격차가 가장 심각했다.

땅값이 거의 상승하지 않은 정권은 이명박 정부(2008~2013년)였다. 재임기간 5년 동안 1인당 땅값은 오히려 371만원이 하락했고, GDP는 1인당 608만원이 상승해 땅값보다 GDP가 더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별 땅값과 국내총생산(GDP) 상승액 비교(1인당). ⓒ경실련

토지 가격 상승은 서울·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도 벌려놨다.

수도권 땅값(정부소유 제외)은 4291조원으로 전체 땅값의 64%나 차지했다. 대한민국의 1/100에 불과한 서울의 땅 값도 2000조원으로 전체의 30%다. 이는 지방 전체와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50년간 상승액의 60% 이상이 면적이 전 국토 대비 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집중되며 지역별 격차도 더 심각해졌다. 1964년 이후 50년간 서울의 땅값 상승액은 지방 상승치의 119배, 수도권은 13배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말 기준 3.3㎡ 가격은 서울이 1100만원, 수도권이 125만원, 지방은 9만5000원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지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국토부와 한은 자료도 차이가 많이 나 정확한 통계로 보기 어렵다"며 "폭등한 땅 값 거품을 제거하고, 토지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