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친재벌" vs "안희정은 민주주의 원칙 위배"

민주당 첫 경선 토론회서 '송곳 질문' 쏟아져...문재인 안희정에 집중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왼쪽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3일 오후 서울 목동 CBS사옥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후보 경선 첫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에 앞서 함께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첫 토론회에서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를 향한 총공세가 펼쳐졌다. 상대 후보들은 문 전 대표와 안 지사를 각각 '폐쇄적 친재벌 후보'와 '외연확장에만 몰두한 후보'로 규정하고, 이들의 정책과 발언을 문제 삼으며 표심 돌리기에 적극 나섰다.

3일 방송된 CBS 라디오 토론회에서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 된 건 대세론의 주인공인 문 전 대표였다. 주도권 토론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안 지사는 더문캠의 역대급 규모를 언급한 뒤, 문 전 대표가 당선될 경우 자칫 정당을 배제한 채 캠프만 중심이 된 폐쇄적 정부가 구성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문캠의 공약 역시 당 소속 정책연구원과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도 비판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인재등용을 폭넓게 하면 되고, 그러려면 폭넓은 인재풀을 많이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인재를 영입한 것"이라며 "대선 후보 정책을 당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은 무책임하다. 현실적으로 당이 아직 그런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이 시기에 후보들이 토론을 하면서 당의 정책적 지평이 넓어진다"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재인 저격수'로 존재감을 한껏 드러낸 이재명 성남시장은 문 전 대표의 세금 관련 공약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문 전 대표의 '준조세 폐지 공약'과 관련, 재벌대기업의 준조세 16조4000억 중 15조는 법정부담금인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재벌특혜인 동시에 시대정신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또 문 전 대표가 법인세 증세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점도 따져 물었다.

반면 문 전 대표는 지난달 17일 간담회 당시 발언은 기업의 ‘비자발적 후원금’을 줄이겠다는 뜻이었다며 이 시장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한 뒤 “내가 문제 삼은 것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정경유착 수단으로 권력이 강요해서 받아내는 돈을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법인세 증세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법인세 증세를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증세가 필요하지만 순서가 있다. 고소득자 소득세와 고액 상속세, 법인세 실효세율 순으로 높이고 그래도 부족하면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시장이 “법인세 실효세율을 아무리 올려도 최대치가 5조원”이라고 되물었고, 두 후보가 발언 기회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 시장은 이어 문 전 대표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이른바 '이학수법' 발의에 불참했고 △삼성 등 대기업 출신 인사들에 치중된 ‘10년의 힘’ 위원회를 꾸렸으며 △2005년 '삼성X파일'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사실상 특검을 막았다며 “문 후보가 정책적 측면에서 재벌의 부당 이익 구조를 유지하거나 이들과 인적관계를 맺는 데 무게를 두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재계인사도 만났지만 중소기업, 노동자 포럼 전부 찾아갔다. 한 대목만 뽑아서 친재벌이라고 하면 안된다”며 “삼성 X파일은 원 주류가 국정원에서 이뤄진 도청이다. 검찰이 충분히 수사해서 과거 국정원장 등 시효가 살아있는 분들은 다 구속·처벌됐는데, 수사 중에 특검으로 가자고 하면 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중단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반대한 것이지 ‘검사 떡값’에 대한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목동 CBS사옥에서 시사프로그램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최성 고양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가 3일 오후 서울 목동 CBS사옥에서 시사프로그램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안희정 '보수정당과 대연정', '선한 의지' 발언에 공세 폭주

안 지사의 경우, 당초 예상대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대연정 주장과 ‘선한 의지’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최근 문 전 대표도 안 지사의 대연정 범위를 직접적으로 문제 삼는 데 동참하면서, 안 지사가 외연 확장을 위해 지나치게 ‘우클릭’ 행보를 선보인다는 비판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문 전 대표는 “연정하자는 것 다 좋지만,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는 건 납득이 안 된다.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며 “안 지사가 통합과 포용에 너무 꽂혀 계신다. 현재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청산의 대상과 연정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안 지사는 “소연정은 가능하다고 하시지 않았느냐”며 “국가개혁과제에 동의한다면 어떤 당과도 논의해서 국회선진화법을 극복할 수 있는 연합을 제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 나아가 최성 고양시장은 안 지사를 집중 겨냥해 ‘안희정표 대연정’은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 위배되며, ‘선한 의지’ 발언은 헌재 판결에 부정적 영향까지 줄 수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안 지사는 “이 와중에 특검법 연장 법안 하나 통과 못 시키지 않았나. 현재 여소야대 정국에서 누가 당선되든 소수 정당이 될 텐데, 대통령이 의회와 국가개혁 과제를 놓고 의회와 협치 하는 수준의 연정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은 결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한 논란이 된 부산대 강연 당시 발언에 대해선 “강연 동영상을 보고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느냐”며 “의회와 대통령 간 협치를 높이는 게 헌법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원칙적 이야기를 한 거다. 저는 이 당을 30년 지켜온 사람이고, 선배들이 탈당할 때도, 당이 감옥에 가라고 할 때도 남았다. 그런 저에게 그들과 같은 무원칙한 정치를 한다는 의심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문 전 대표의 간판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안 지사는 일자리 개수의 문제를 따지기 전에 이미 있는 일자리의 ‘질’이 양극화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일자리 대안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고, 이 시장도 "일자리 80만개를 만들려면 24조원이 드는데, 법인세 증세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신통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공공부문에서만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는 데 동의한다. 다만 민간 차원의 일자리 만들기가 실패하고 있으니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받아쳤다. 아울러 이 시장의 지적에 대해선 “제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얘기했는데 그 가운데 공무원은 17만개다. 대통령 임기 중 소요 예산은 21조원 정도"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