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받지 못한 유승준, 한국행 문은 열릴까

이한철 기자

입력 2016.12.22 10:47  수정 2016.12.22 21:29

사증발급거부취소 1심 패소, 항소심 실낱같은 희망

간절한 입국 희망, 망신·조롱 속에서도 강렬한 의지

유승준의 항소심이 22일 오후 열린다. ⓒ 연합뉴스

병역 기피 의혹으로 사실상 영구 추방된 유승준(40)이 항소심을 통해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갈 수 있을까.

유승준이 로스엔젤레스 총영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 취소 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이 22일 오후 2시 50분 서울행정법원 제9행정부 주관으로 열린다.

지난 9월 30일 1심에서 재판부는 "유승준은 대중적 인기와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며 끝내 유승준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유승준은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지난 10월 17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유승준은 이후 14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당시 병역기피 목적이 없었다"며 "오히려 국민 감성을 건드리는 여론 보도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퍼진 루머가 너무나 많았고 유승준에겐 제대로 된 발언 기회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유승준은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한 적도 없었음에도 잘못된 언론 보도로 거짓말을 한 사람이 돼 버렸다. 또 '군 홍보대사'를 맡은 적이 없음에도 잘못 알려진 정보로 인해 역시 '뻔뻔한 사람'이 됐다"고 억울해했다.

하지만 로스엔젤레스 총영사 측은 "유승준이 일본 공연을 마친 후 '가족에게 인사를 하러 가겠다'고 말하고 미국으로 떠난 후 미국국적 신청, 한국국적 상실 신청을 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한국에 들어오려고 한 것"이라며 "병역기피 목적이 확실하다"고 반박했다.

항소심에서도 이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로선 유승준의 승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돌아선 팬들의 분노가 1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승준은 지난해부터 수차례 온라인을 통해 팬들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팬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또 법조계에서는 유승준의 병역기피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며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고 있다.

유승준이 끝내 '용서받지 못한 자'로 남을지, 항소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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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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