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법인세 현행 유지키로

누리과정 3년 한시 특별회계 설치…소득세율은 현행 38%→40%

2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2017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뒤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회예결위원장,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정진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윤호중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2017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뒤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회예결위원장,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정진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윤호중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누리과정 3년 한시 특별회계 설치…소득세율은 현행 38%→40%

정부와 여야는 2017년도 예산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지 않는 것으로 2일 최종 합의했다. 또한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선 86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3당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해 일반회계로부터 8600억원을 전입받기로 했다. 정부가 직접 예산을 부담하기로 한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특별회계는 3년간 유지토록 해 당분간 누리과정에 대한 중앙정부가 8600억원 만큼을 책임지게 됐다.

법인세율과 관련해서는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야당은 그동안 법인세 최고세율 또는 최저한세율 인상을 추진했지만 여야3당간 합의를 통해 법인세 인상은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여야 3당은 소득세에 관해서는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p 인상하기로 했다. 여야3당은 이런 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 의장은 "국민 걱정거리 중 하나였던 누리과정 예산과 세법에 대해 3당이 합의에 이른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의장을 비롯한 예결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누리과정 때문에 그간 중앙정부와 교육청간 갈등이 많았는데 이 문제가 이번 합의를 통해 해결됐다"며 "앞으로 국회가 이번 예산안 협의처럼 특히 누리과정 같은 난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전통이 만들어진 것은 의회주의의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