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차기정부 한미일 협력 시발점은? 사드배치...

한·미·중·일·러 안보전문가,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

"새로운 대북정책 필요...대화에 무게 둔 '관여정책' 가장 현실적"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에도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동맹 협력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 코리아

한·미·중·일·러 안보전문가,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
"새로운 대북정책 필요...대화에 무게 둔 '관여정책' 가장 현실적"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에도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동맹 협력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북한 전문가이자 정치학자인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동아시아연구원이 주관한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제하의 공개 세미나에서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관련 이 같이 예상했다.

해거드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후보 시절 연설에서 ‘해군 전력 보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동맹국과 협력을 중시한다는 것이고,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 구축’ 등은 한반도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 한·미·일 등 동맹국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그 노력의 시발점은 사드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는 ‘탁월한 협상가’ 이미지를 어필하고자 후보 시절 ‘동맹’과 관련한 발언을 많이 해왔다”면서, 비즈니스 맨 출신인 만큼 실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 증액과 주한미군 철수 등 극단적 발언을 해왔지만 “아시아태평양 안보체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극단적 선택’을 실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만약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을 늘리겠다는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이 원하는 부분과 한국이 취해야 할 부분을 협상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2018년 예정된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나리오에 따른 대비책을 구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에는 새로운 대북정책이 필요하며, 이때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대화에 무게중심을 두는 ‘관여정책’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관여정책은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지만 대화에 무게중심을 둔 정책이다.

켄 가우스 미국해군연구소 소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오바마의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미국 신정부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우스 소장은 미국 차기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과 관련 △선제공격 △제재강화 △관여정책 등 세 가지 새로운 전략 방향을 제시하며 “선제공격이 가지고 올 악효과와, 강도 높은 제재조치가 중국에 의존하는 부분 등을 고려할 때 ‘관여정책’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옵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이 대안은 김정은 시대에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구사됐던 적이 없던 것으로, 이 옵션이 성공하려면 수십 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어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소장도 “현 대북제재의 효과도 지금까지 제한적으로 평가된다"며 "현 상황에서 정책적 대안은 제재가 아니라 관여·협상·협의”라고 진단했다.

그는 “핵·미사일 개발은 북한 정권의 핵심 아이덴티티 및 국내외 정책의 핵심 가치이자, 체제를 수호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며 “북한이 핵을 생존문제로 여기는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남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할 것이란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옵션은 몇 가지 양보에 대한 대가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시키는 것”이라며 “보다 긴급하고 광범위한 어젠다에 대해서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먼 미래에 가능할 것이기에 (북핵이) 대화를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다자대화를 포함해 대화는 북핵 프로그램의 동결과 점진적인 해체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또한 “북한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리더십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영속적인 평화는 한국이 비핵화한 북한의 생존을 보장하고, 북한에 대한 관여를 추구할 때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또한 “화해 및 평화적 교류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남북한이 협력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배신의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한 구속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주제로 한 공개 세미나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안보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신행정부의 북한 문제 해법을 전망해 보고 이에 대한 자국의 입장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