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파 "권력분산 개헌, '최 게이트'로 더 필요해"

김무성·김부겸·정세균·김종인, 개헌 불씨 살리기 주력

“5년짜리 권력도 무서워 벌벌 떠는데 8년 어떻게 해?”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수와 진보 합동토론회 - 국가운영체제와 개헌' 토론회에서 (왼쪽부터)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김덕룡 전 국회의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대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수와 진보 합동토론회 - 국가운영체제와 개헌'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무성·김부겸·정세균·김종인, 개헌 불씨 살리기 주력
“국정 농단 사태로 동력 잃어선 안돼…변화 수용해야”

여야의 대표적인 개헌파 의원들이 27일 ‘최순실 게이트’로 꺼져가는 개헌 불씨를 살리기 위해 한데 뭉쳤다. 이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이번 사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며,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거듭 주장했다.

‘여야 잠룡’으로 꼽히는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가운영체제와 개헌’ 토론회에서 권력분산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 전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패자는 대선 직후 어김없이 불복 선언하고 5년 뒤를 위해서 ‘상대방이 망해야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는 식으로 사사건건 국정에 발목을 잡는 일이 지금껏 벌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새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요구가 바로 개헌이다”고 강조했다.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 구조 하에서도 여러 문제가 생기는데 4년 중임제를 하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며 “정책의 시작부터 마무리가 제대로 될 수 없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 연정체제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만 4년 중임제냐, 이원집정부제냐, 여기에 분열돼 개헌이 시작도 못하는 것을 우려해서 권력구조에 대한 개인 입장은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4년 중임은 8년 단임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본다. 많은 분들이 중간평가 받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하는데 최순실 게이트가 언제 시작됐나?”면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짤려 나갈 때 몰랐는가? 다 알면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만큼 대통령 권력이 무섭기 때문이다. 5년짜리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8년씩이나 어떻게 하나“라면서 '4년 중임제'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축사에서 “작금의 상황은 오히려 개헌이 왜 필요한지를 반증해주고 있다. 견제 받지 않은 권력,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이 가진 한계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87년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덧 ‘철지난 옷’이 돼 버렸다. 그간 대한민국의 변화상과 미래를 조망하며 새로운 헌정질서의 기둥을 세워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도 “최근 발생한 엄청난 사태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면 가능했겠느냐, 한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 모든 국가 기능이 갑작스럽게 정지될 수 있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제는 누구 혼자의 힘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다. 모두가 협력하고 상호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