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사태로 선박 발 묶였는데...정치권 네 탓 공방만

정부와 정치권 "한진그룹의 민사적인 문제" 발뺌

여권에선 "정부 대처 미흡, 지각 합동대책TF" 비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5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경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6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진해운 관련 당정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와 정치권 "한진그룹의 민사적인 문제" 발뺌
여권에선 "정부 대처 미흡, 지각 합동대책TF" 비난

"선결조치 다 만들어놓고 법정관리에 넣었어야지. 이해 안 간다-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경제부총리)"

한진해운이 보유 중인 선박 141척 가운데 73척이 하역비, 유류비 미지급으로 24개국, 44개 항만에서 '국제 난민' 처지에 놓였지만 정치권에선 '했어야 했다'는 식의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어 혼란을 낳고 있다. 당정은 6일 한진그룹이 담보를 제공할 경우 1천억 원 이상의 장기저리자금을 긴급 지원하고 선박 압류를 막기 위해 각국에 스테이오더(압류금지명령)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 위기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었지만 정작 선박들이 해외에서 발이 묶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부터 '민사(民事)적인 문제'라고 발을 빼는 형국이다.

금융위원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 5일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이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자 "안전하게 화물을 운송할 책임은 당연히 한진해운에 있고 한진해운은 여전히 한진그룹의 계열사"라며 "한진그룹과 대주주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 또한 한진해운이 화주(貨主)로부터 운임을 받아 '운송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1차적 책임은 한진그룹에 있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배에 실린 30만 개의 컨테이너 중 3만 3000여 개가 국내 기업 물량으로 알려져 물류대란 확산까지 예고되는 상황에서 야권 또한 정부 맹공 퍼붓기에 혈안이 된 상태다. 대책은 없고 비판만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진표 더민주 의원(전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정부의 합동대책TF, 법정관리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법정관리를 넣고 정부 태스크포스는 4일에나 구성했다"며 "태스크포스를 2~3주 전에 만들어서 세계 각국에 협조 요청하는 등 모든 선결조치를 다 만들어놨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해양수산부 등에서 운영 중인 비상대응반을 기재부 1차관과 해수부 차관을 공동 팀장으로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합동대책 TF로 확대 개편했지만 대응조치가 늦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민주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의 대처는 '낙제점'"이라고 혹평했다. 당은 "3개월 전부터 법정관리가 예상됐지만 '별 영향은 없을 것이다'며 낙관론으로 일관했다. 해양수산부가 금융위의 법정관리 가능성에 반신반의 했을 정도로 부처 간 소통도 부족했다"며 "순간적인 호황에 눈이 멀어 해운업 구조조정에는 손을 놨다. 무능, 불통, 무책임 정부"라고 비난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또한 이날 논평에서 "해운업계에서 법정관리에 앞서 지속적으로 사태의 심각을 지적했음에도 수수방관하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대응에 나섰다"며 "도대체 정부에 조선해양 분야 구조조정을 이끌어갈 역량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물류대란에서 담당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부산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인호 더민주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부산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앞장서서 이야기를 들으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오는 8일 부산시당에서 중소상공인 단체와 시민단체를 만나는 자리에서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들어보고 당에 공론화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찾아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 야권에선 조선·해운 구조조정의 원인을 규명할 '서별관 회의 청문회' 개최까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지난 5일 야3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통해 부실한 청문회 자료와 핵심 증인 소환 등을 이유로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날 국민의당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당초 계획한 8~9일에 청문회를 실시하자고 말을 바꿔 청문회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