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넘처나는 여권…화두도 비슷

'개헌'ㆍ'경제민주화' 등 제시하는 아젠다 겹쳐

정치권 "고민하는 것 맞나? 신선함 없어" 비판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격차해소와 국민통합의 경제교실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지난 5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정치학회 주관으로 열린 '20대 국회 협치,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개헌'·'경제민주화' 등 제시하는 아젠다 겹쳐
정치권 "고민하는 것 맞나? 신선함 없어" 비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권 대선주자들이 '개헌'이나 '경제민주화' 등 서로 비슷한 아젠다를 내놓고 있다. 유력 후보가 있었던 2007년, 2014년 대선과는 달리 올해는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우택 의원 등이 여권 대선주자 반열에 이름을 올릴 만큼 후보자가 많다. 일각에서는 넘쳐나는 후보에 비해 새판짜기를 주도할 차별화된 화두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이 내세워 승리의 일등공신이 됐던 경제민주화는 이번 대선에서도 여권 잠룡들에게 뜨거운 화두다. 김 전 대표는 '격차해소'에 방점을 두며 정책 어젠다 선점에 나섰다. 그는 6일 자신이 주도하는 공부모임인 '격차해소와 국민통합 경제교실' 세미나에서 "일부 정치인들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증세가 최선의 해결책인양 주장하는데, 유럽에서는 실패한 것으로 이미 드러났다"고 정치권의 증세 논의를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7월 14일 당대표 당선 2주년 기념행사에서 던진 사실상의 대선 출사표에서 “지금의 시대정신은 격차해소”라며 “이를 위해서 공정한 경제체제, 공정한 사회체제를 구축해 조화로운 생태계로 거듭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 경제민주화 실패의 교훈' 토론회에도 참석했다.

유 전 원내대표 역시 경제민주화와 창의적 보수 가치의 실현, 혁신과 개혁을 통한 시대정신 구현 등을 적극 설파해왔다. 그는 7일 한림대 강연에서 '왜 정의인가?'라는 주제로 정의의 개념과 불평등 문제를 다루고, 오는 30일 서울대 강연에서는 경제 분야에 대해 강의한다. 유 전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불리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초당적 의원모임인 '어젠다 2050'에서 함께 활동하며 공감대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남 도지사와 원 도지사, 오 전 시장 등의 잠룡들도 최근 내년 대선 시대정신은 양극화 극복이라고 한목소리로 강조한 바 있다. 남 도지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나와 "도지사가 된 다음에 경제민주화를 뛰어넘는 우리 사회적 경제적 구조에 대해 고민을 해왔다"며 "공유적 시장경제라는 모델을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인 전 대표는 남 도지사에 대해 '경제민주화에 가장 부합하는 대선주자'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지난 4.13 총선에서 고배를 마셨던 오 전 시장은 '공생(공존과 상생)'을 경제정책의 화두로 던지며 최근 정치 행보를 재개했다. 양극화 문제 해소와 4차산업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6월 '공생연구소'를 연 오 전 시장은 조만간 '왜 지금 공생인가?'라는 책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 도지사의 '사회적 대타협' 역시 사회의 기득권층이 더 많이 내놓고 양보해야 가능한 의제다. 정 의원도 7일' 더좋은나라전략연구소' 창립세미나를 통해 대권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예정이다. 더좋은나라전략연구소는 '국가공동체'라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더욱 목소리가 커진 개헌론도 여권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비중있게 논의되는 화두다. 특히 여당 내 유력주자가 없다는 점에서 '권력 분산형' 개헌은 비주류 대권 주자에게 매력적이다. 대선 판을 크게 흔들지 않고서는 경선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격차해소와 국민통합의 경제교실'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언젠가는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개헌 관련 발언에 대해 "개헌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개헌이 없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최근에 펴낸 책 '왜 지금 국민을 위한 개헌인가?'를 통해 개헌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 책에서 오 전 시장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보다 국민의 기본권 확대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과 유 전 원내대표는 '4년 중임제 개헌'에 무게를 두고 있다. 남 도지사는 대통령 직선제를 현행처럼 유지하되 내각 구성시 제1당에 총리직을 주고 장관은 의석수에 따라 각 당이 분배하는 '협치형 대통령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에 후보는 넘쳐나지만 차별화된 화두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선주자들이 충분히 고민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후보들 간에도 의제 차별화가 되지 않고 있지만 지금 나오는 화두는 10년 전부터도 제기됐던 것들이다. 의제가 상식선에서만 제기돼다 보니 신선함도 없고 국민들로부터 관심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