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성과연봉제, 노사정 합의로 추진”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서 “2015년 노사정 합의로 기준 마련”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에서 함께 손을 잡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 3당이 20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노사정 합의로 추진키로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행한 여야정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2015년 노사정 합의로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 합의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 측에 강조했다”며 “강압·불법 논란이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는) 불법·탈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대상을 간부직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최하위직급, 기능직 등을 제외한 전직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성과연봉제 미이행 공공기관에는 내년도 총인건비를 동결하는 등 패널티를 부과한다. 조기 도입 우수기관에는 경영평가 시 가점과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기관이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해 불밥 논란이 일면서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기업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서는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며 “이해 관계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현재의 부실과 잠재적 부실 진단을 토대로 국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유 부총리는 민생현장 현안 점검회의를 매월 1회 정례화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내달 둘째 주에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