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전국 사창가 없어진다

여성부,성매매방지 종합대책 발표

2007년부터 전국에 산재해 있는 사창가가 단계적으로 폐쇄된다.

여성부는 31일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과 합동브리핑을 갖고 국내 집창촌(사창가)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종합대책은 성매매의 예방, 단속과 처벌, 피해자 보호 등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6월 출범한 성매매방지기획단(공동단장 강지원. 최경수)에 의해 이날 오전 여성정책조정회의에 상정,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올해는 집창촌 폐쇄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집창촌 폐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에 법 제정을 추진하며 2007년부터는 청소년보호지역과 주거지역 인근 집창촌을 시작으로 전국 69개의 집창촌을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흥업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감시를 강화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에게는 성매매로 인한 이익을 전액 몰수, 추징토록 할 예정이다.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지원은 긴급구조에서부터 상담, 법률지원, 시설입소, 의료지원, 직업훈련, 주거시설 지원, 창업ㆍ취업 지원 등이 총체적으로 이뤄진다.

우선 집창촌 지역 인근에 ´현장상담센터´를 설치해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상담업무를 진행한다. 현장상담센터는 올해 10개소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전국에 65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문상담원을 2007년까지 240명으로 늘리고 관련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

또한 법률 지원을 강화해 선불금 등 성매매 여성들이 겪는 채무문제를 돕고 성매매에서 벗어난 여성들의 창업 등을 지원하는 ´탈성매매 자활지원센터´도 올해 2개소에서 2007년까지 16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매매방지점검단을 출범시켜,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전국 시ㆍ도에 ´성매매 방지 지역협의체´를 설치, 성매매 근절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성부는 이러한 대책에 투입되는 자금은 예산이외에 로또복권기금에서도 충당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