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돈으로 핵개발이 억측? 그럼 뭔 돈으로 하는데!

북 유입되는 근로자 임금, 상당부분 당국이 갈취

전문가 "재정 규모 타격…효율 높이려면 범위 넓혀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의 전면 중단을 결정한 가운데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개성으로 출경했던 개성공단 기업 차량들이 철수해 입경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의 전면 중단을 결정한 가운데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개성으로 출경했던 개성공단 기업 차량들이 철수해 입경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의 전면 중단을 결정한 가운데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개성공단 기업 차량이 입경하는 중 관계자들이 차량을 확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의 전면 중단을 결정한 가운데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들이 출경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부가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내리면서 매년 1억 달러 가량 북한으로 유입되던 현금 유입이 중단됐다. 이 같은 현금 유입 중단이 대북제재 효과를 높이고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 당국으로 유입되는 비용의 상당부분이 WMD 개발비용으로 전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된 비용은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개성공단을 북한 WMD 개발비용을 대주는 창구로 지목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11일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전달되는 임금을 업체가 직접 줄 수 없는 불투명성이 있다"면서 개성공단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명목의 비용을 북한 당국이 갈취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실제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은 북한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 각 기업들은 사업장별로 북한 근로자들의 월급을 계산해 개성공단 현지 우리은행에서 달러화를 찾아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에 지급한다. 이후 개별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달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다만 상당한 비율을 북한당국에서 갈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임금명목으로 총국에서 배급한 '물자공급표'로 공단에서 공급하는 물자를 받아 장마당에 내다 파는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개성공단 기업 생산물 일부를 빼돌려 장마당에 팔고 이에 대해 기업 관계자들은 눈을 감아준다는 전언도 있다.

이와 관련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12일 '데일리안'에 "북한 근로자들에게 물품교환권을 포함해 임금의 20~30%가 돌아간다면 많이 지급되는 것"이라면서 "캐시는 총국을 통해 노동당으로 들어가고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물품교환권의 가치는 턱없이 낮다"고 말했다.

대북소식통도 "북한 주민들이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현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물품공급표로 바꾼 현물을 장마당에서 내다 팔 수 있고, 또한 생산 작업 도중 완제품을 빼돌려 장마당에서 팔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0일 홍용표 장관에 따르면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으로 총 6160억 원(5억 6000만 달러)의 현금이 유입됐다.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만해도 1320억 원(1억 2000만 달러)의 현금이 북한으로 들어갔다. 정부와 민간에서 개성공단 인프라 등 다방면에 별도로 투자한 비용은 총 1조 190억 원에 이른다.

지난 2012년 정부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연구·개발을 위해 투입한 비용을 17억 4000만 달러로 추산한 바 있다. 핵개발 비용도 11~15억 달러가량으로 추산하면서 북한이 WMD 개발에 사용한 비용을 30억 달러 이상으로 관측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WMD 개발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전체 재정 규모에 타격을 가할 수 있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본보에 "들어오던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영향은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WMD 개발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개성공단의 근로자 5만4000여명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북한 당국의 고민거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대북제재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가 크다고 보는데,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사치·군수품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북한 교역의 제재 범위를 넓혀야 한다"면서 "북한의 전체 대외 교역량에서 군수품 비율은 잡히지 않지만 제재가 적용되는 사치품 비율은 6% 가량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