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정치범수용소 추념관으로 만들 계획 세워놔야"

덴코프스키 교수 "학살 자행 처벌 안 하면 국제 범죄조직 가담 가능성 높아"

찰스 폰 덴코프스키 독일 보훔 루르대학교 연구자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과 국제 인권연구단체인 SSK 인권포럼, 독일 베를린 소재 비영리 사단법인 헤코(HEKO)가 공동주최한 ‘독일의 전환기 정의 경험과 북한인권’ 공동심포지엄에서 “독일이 과거사 청산을 위해 했던 긍정적인 것 중 하나가 ‘추념관’을 설립한 것”이라며 “나중에 북한의 경우도 이런 기념 장소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데일리안

현재 북한 주민들에 대한 극심한 인권유린이 가해지고 있는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의 인권탄압 시설을 향후 추념관으로 재조성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독일의 경우 과거 유대인 대학살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베를린에 홀로코스트 기념관 등 당시 구금시설을 추념관으로 만들어 추모하고 있다.

찰스 폰 덴코프스키 독일 보훔 루르대학교 연구자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과 국제 인권연구단체인 SSK 인권포럼, 독일 베를린 소재 비영리 사단법인 헤코(HEKO)가 공동주최한 ‘독일의 전환기 정의 경험과 북한인권’ 공동심포지엄에서 “독일이 과거사 청산을 위해 했던 긍정적인 것 중 하나가 ‘추념관’을 설립한 것”이라며 “나중에 북한의 경우도 이런 기념 장소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정권은 정치적 정적들을 숙청하는 것이나 불법적 도구와 수단으로 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둬 고문하고 죽인 과거 나치 독일과 공통점이 있다.

찰스 연구자는 통일독일의 예를 들면서 “베를린에 가면 유대인 학살 추모 공원인 홀로코스트 기념관이나 나치 독일 당시의 구금시설 등 학살이 자행됐던 현장이 그대로 추념관이 된 것을 볼 수 있다”며 “통일한국은 인권을 기리기 위한 고문 현장을 추념기념관이나 기념홀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생각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찰스 연구자는 미래 통일한국에 닥치게 될 문제로 "(학대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탈북자들만 봐도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분명 통일 후 트라우마로 고통 받는 피해자가 있을 것이고 이를 꾸준히 카운슬링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찰스 연구자는 “독일의 경우 학살 범죄 피의자인 독일 나치스 정권하의 정치경찰이나 동독 국가보안부인 슈타지 중 일부는 처벌받았지만 처벌받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며 “북한의 경우 저급관료부터 고위공무원까지 범죄와 연관된 사람들을 형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모두 처벌받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후에 피의자들을 처벌하지 않을 경우 이 피의자들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국가의 범죄조직에 가담하게 될 것”이라며 “고문 및 훈련경험이 있어 국제적 범죄조직에 가담하기 쉽기 때문에 피의자들이 죄를 회개하고 책임진다면 사회에 복귀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세션의 발제를 맡은 손기웅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독일 통일과정에서 서독 경찰이 통일독일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이를 토대로 통일한국을 대비해 미래 우리나라의 경찰-군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손기웅 연구위원은 “(독일통일 당시) 동독경찰은 호의적인 서독경찰에 자발적으로 편입한 것”이라며 “우리 한국경찰과 군대가 통일과정에서 북한주민에게 호의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보여주면 통합의 선구자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손 연구위원은 “북 주민들이 통일돼 내려오면 가장 먼저 부딪힐 사람이 군 아니면 경찰인데, 우리경찰이 친절하게 대한다면 ‘대한민국이 이런사회구나!’하고 놀랄 것”이라며 “(주민들을 상대하는데) 오히려 물리적 권력기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과 군은 같은 제복을 입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정권에서 함께 일하게 된다”며 “이들의 통합은 결국 사회 전반적 통합을 의미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