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5639억원…메르스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안 국회 제출한 지 18일 만

황교안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메르스,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한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07인, 찬성 149인, 반대 23인, 기권 25인으로 가결처리 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를 찾아 인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11조563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편성한 11조8000억원에서 1632억원이 삭감된 수치다.

국회는 이날 재적 의원 207명 중 찬성 149명, 반대 23명, 기권 35명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메르스와 가뭄 등으로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8일 만이다.

구체적인 세출 삭감 내용은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2500억원이 줄었고 상임위 심사단계에서 1810억원과 기타 부문에서 440억원이 삭감됐다. 예결위는 삭감한 예산을 Δ메르스 대응 및 피해업종 지원 Δ가뭄 및 장마대책 Δ서민생활 안정 Δ생활밀착형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반영했다.

우선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지원에 1500억원을 추가로 증액했고 중소기업 긴급 경영자금 950억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충원에 168억원,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확충에 208억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가뭄 및 장마대책에서는 지방하천 정비에 100억원을 증액했고,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에도 60억원을 추가했다. 또 장애인 의료비 지원 61억원, 시도 가축방역에 29억원을 증액했다.

다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진하던 감염병 연구병원 1곳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3곳 설립 관련 예산과 야당이 요구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과 서울시 자체 격리자 지원 예산은 정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빠졌다.

추경안 부대 의견에는 "정부는 연례적 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야당이 그동안 세입 확충을 위해 꾸준히 법인세 인상을 주장해 온 내용이 협상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세입경정과 메르스 피해 지원 지원 규모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추경안에는 예상치 못한 대내외 악재로 인한 세입경정이 포함됐지만 추경안은 신속 원만하게 처리돼야 한다"며 "메르스와 가뭄 피해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찬성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반면 보건복지위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감염병 연구병원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계 예산이 통째로 삭감됐다"며 "메르스 손실보상 추경이 반토막이 났는데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부끄럽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결국 추경안은 통과됐고 황 총리는 "의원님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오늘 의결한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준 고견들을 예산 집행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