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예산안, 12년만에 법정시한 지켜 국회 통과

273명 중 225인 찬성으로 가결, 정부 원안보다 6000억원 삭감

정의화 "비정상의 정치가 정상의 정치로 전환되는 계기 되길"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2일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정부제출 예산안 376조원 보다 6000억 감소한 375조 4000억원 규모로 재석 273명에 찬성 225표, 반대 28표, 기권 20표로 가결 처리 되고 있다. 새해 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내 처리 된 것은 12년 만이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2일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담뱃값 2000원 인상안 관련 법안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2일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5년도 예산안이 통과된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15년도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저녁 10시 10분경 재석의원 273명 중 찬성225인, 반대28인, 기권20인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확정된 예산안은 올해보다 약 19조6000억 원 늘어난 375조4000억원이다.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원안보다 6000억 원 삭감된 규모다.

앞서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3조6000억원을 삭감하고 3조원을 증액했다. 여기에 세입감소 4000억원과 재정적자 축소 2000억원을 반영해 총 375조4000억 원의 지출규모가 결정됐다.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5064억 원이 누리과정 확대 예산의 목적예비비로 편성·지원되고, 부양비 부과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반영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1376억원도 증액키로 했다. 창조경제 및 새마을 관련 예산 등 당초 논란이 컸던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 예산은 크게 수정되지 않았다.

또한 물가연동제를 제외한 담뱃세 인상안을 비롯해 임대주택 세 부담 경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등을 추가한 예산부수법안도 통과됐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면서 담뱃값 관련 법안까지 부결될 분위기가 조성됐고, 여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 속에 오후 8시경 본회의가 약 30분 간 정회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재개된 본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표결이 가결됐고,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처리됐다.

아울러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 중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신설키로 했으며,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게시하는 부분은 유보하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

특히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가 된 사항인 상속세 관련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양당 모두 “원내지도부가 거취를 고민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정회 직후 의원총회에 들어가면서 “만약 담뱃세도 안되면 지도부가 거취를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당에서도 원내지도부의 협상력에 대한 비판이 거론되기도 했다.

정의화 "비정상의 정치가 정상의 정치로 전환되는 역사적 이정표 되길 고대"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 직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우리 국회가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지만 헌법이 정한 기일을 지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여야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법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머리를 맞대면 대승적으로 타협하고 생산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낼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정치적인 대립에 의해 헌법을 번번이 무시해온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면서 “이번 예산안의 적법 처리가 ‘비정상의 정치’가 ‘정상의 정치’로 전환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고대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정부를 향해서도 “정부도 예년에 비해 조기 의결된 이번 예산이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귀중한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구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가 여야 합의로 법정시한을 지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천만다행이다. 헌법을 무시해온 악습을 끊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며 “이제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밀려있는 법안처리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들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이라는 열망 속에 국회의 법안 처리만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