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회동 '담뱃값·누리과정 타결' 국회 정상화

담뱃값 2000원 인상 및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 지방에 교부키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4일 앞둔 28일 오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2015년도 예산안 합의서에 서명한 뒤 함께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28일 이른바 ‘3+3’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후 2015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기한인 12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회동을 열고 여야 간 가장 큰 쟁점사항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해 법인세율 인상, 담뱃값 인상폭 등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일단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렴해 내년도 순증액 5233억 원 중 대부분을 지방재정교부금이 아닌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대신 야당이 주장했던 법인세율과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비과세·감면 대상 중 방만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R&D(연구개발) 분야를 비롯해 2개의 세목을 축소하고 약 5000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당은 새누리당이 주장해온 ‘담뱃값 2000원 인상’에 합의하는 한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에 대해 야당이 신설을 요구한 소방안전교부세(지방세)로 돌리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아울러 4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의 구성과 운영 등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 직후부터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를 열어 협의를 개시키로 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룸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지난 26일 선언했던 국회 상임위 보이콧을 중단하고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10시 만나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등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못한 채 등을 돌렸고, 오후 2시경 다시 만나 협상을 계속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오후 3시 30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 추인절차를 거쳤고, 오후 5시 30분에는 양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합의문에 각각 서명하고 이를 공식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