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예산안 법정시한 지키는 게 국민신뢰 회복"

최고위회의서, 이완구 "법인세 인상 등과의 연계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언가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2015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이 국민과의 약속이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시발점”이라며 오는 12월 2일 법정시한 내 처리를 재차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시한이 오늘부터 9일 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 54조 2항과 국회법 85조를 거론하면서 “12월 2일 데드라인에 맞춰서 전력질주해 여야 모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이완구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는 헌법과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당연한 책무”라며 “이 문제를 놓고 법인세 인상 등 다른 문제와 연계하려는 야당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고, 예결위도 심사 기한을 충분히 갖고 쉬는 날에도 밤늦게까지 심사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30일까지 심사를 마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12월 2일 예산안 처리야말로 국회선진화법의 바로미터”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어떤 현안과 협상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히고자 한다. 관련법에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하에 연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런 경우는 없다고 재차 천명한다”며 법정시한 내 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이번 예산안은 법정기한 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면서 “그것이 바로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법치의 시작이고, 시대정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