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까지 다 모인 ‘친박계’ 공유한 내용이...

국가경쟁력강화포럼 개최, 최경환 “경제활성화 법안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친박의원들의 주축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 참석해 '우리 경제현황과 2015년도 예산쟁점'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친박의원들이 주축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이 주최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초청강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누리당 내 친박계 의원들로 구성된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이 1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2015년도 예산쟁점이 논의됐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서청원 최고위원을 비롯해 홍문종·유기준·노철래·김태환·안홍준 의원 등 다수의 친박계 의원들이 참석했다. 친박의 좌장격인 최 부총리는 발제자로 나서 ‘우리나라 경제현황과 2015년도 예산쟁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공식석상에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서 최고위원은 강연에 앞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분(최 부총리)이 온다고 해 어떻게 하면 경제가 좋아질까 공부하러 왔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최 부총리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이어 “신문을 보니 2년 연속 디플레이션을 극복하려면 과감한 인플레이션 정책 써야 한다더라”며 “정치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니까 오늘 최 부총리의 말씀을 기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경환 “강도 높은 개혁으로 공기업 부채 규모 줄일 것”

마이크를 이어받은 최 부총리는 내년부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기업 부채의 규모를 줄이는 강도 높은 개혁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재도약과 침체의 갈림길에 있어 침체된 경제의 활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펴다보면 재정건전성의 일시적인 약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고 재정건전성 관리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게 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추진해서 돈이 헤프게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공기업 부채 비율은 작년 기준으로 243%에 달했지만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180% 이하로 줄이는 강도 높은 계획을 추진하겠다”며 “공기업 부채 절대 규모 자체를 내년부터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 “지금 전부 내리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올리면 흐름에도 맞지 않고 자본유출에도 맞지 않아진다”면서 “이번에 세입을 잘못 올리면 안 그래도 회복세가 미약한 경제에 찬물을 끼얹어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담뱃값 인상과 관련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이 OECD 성인 흡연율보다 높다는 점을 예로 들며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 인상은 불가피한 것임을 강조했다.

의원들 향해 “경제활성화 법안 12월 2일까지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

그러면서 그는 참석한 의원들을 향해 정기국회 내에 담뱃값 인상안을 포함한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침체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판교 일대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만드는 예산을 반영했다”면서 “현재 판교 일대가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지만 규모를 두세배로 확대해 해서 창조 경제의 메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른바 ‘4자방’ 예산 삭감을 주장하라는 야당을 향해 “4대강 사업은 지금 안하고 있는데 강에만 투자하면 전부 4대강이라 한다”면서 “해외자원 사업도 우리가 자원빈국인 상황에서 해외자원 투자를 안 하면 어떻게 살아가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방산비리는 당연히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척결해야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자주국방을 해야 하는 우리 군을 투자 위축으로 몰고 가선 안 된다”고 투자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12월 2일에는 예산안이 통과 돼야한다”면서 “이번이 선진화법의 첫 시범 케이스인 만큼 반드시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의원님들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