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카톡 실시간 모니터링? 불가능"

<법사위>"정치적 목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이 민간인의 메신저를 실시간 검열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사이버명예훼손 수사는 정치적 목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이 민간인의 메신저를 실시간 검열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사이버명예훼손 수사는 정치적 목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카톡 사찰 논란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적나라하게 실체가 파헤쳐졌다. 야당 의원들의 계속된 질타에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하루에 오가는 카톡 대화가 수십억 건이다. 전 세계 검찰이 다 한다고 해도 실시간 검열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찰이나 검열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인데, 이런 이름을 갖다 붙이고 있다”며 “집전화나 스마트폰 내용을 옆에서 듣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장관이 제대로 해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황 장관은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를 놓고 오해가 발생한 데 대해 “실시간 감찰, 감청의 오해가 생긴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사과의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메신저)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오해의 표현이 오가는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 아마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이 알려지면서 오해가 생긴 게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이어 “기본적으로는 기술적으로 많은 장애가 있다. 통신 감청은 살인, 강도, 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요 범죄에 대해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황 장관은 “카카오톡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일은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야권의 제기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논란이 된 ‘실시간 삭제’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황 장관은 “검찰이 그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 포털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삭제할 수 있는 건 삭제하도록 협의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다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대검찰청이 발표한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보도자료의 표현에 오해가 있었다면 수정 발표해야 한다며 재차 검찰을 압박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해의 소지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는데 오해 없게 다시 정확하게 정리해서 보도자료를 내라”고 촉구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는 표현이 시민에 대단히 큰 불안감을 줬다”며 “검찰이 이 같은 새로운 현상에 대해 반성해야 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