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기부체납 법적근거 없어 …지자체 권력으로 악용"

<데일리안 창간 10주년 2014 경제산업비전 포럼>

"기업현실 맞는 규제개혁 절실"…"규제의 품질 향상돼야"

인터넷 종합 신문 데일리안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22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한 '2014 데일리안 경제산업비전 포럼, 경제를 살리는 국가혁신의 방향을 모색한다' 포럼에서 김종석 홍익대 교수의 사회로 강영철 국무조정실장,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실장,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 주도로 다양한 규제 개혁 및 완화와 추진되고 있지만 기업들에 와 닿는 현실성 있는 제도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실장은 22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경제를 살리는 국가혁신의 방향을 모색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0주년 기념 포럼에서 "현 정부에서 다양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되지만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실장은 "기부체납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기부체납을 받으면 기업들에 규제완화를 해주는 식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실장은 "규제의 법 취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기부체납의 현실을 보면 기부체납의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자체에서 기업에게 기부체납을 요구하고 기업에서 이를 수용하면 지자체에서 규제를 풀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규제를 풀어주지 않는 등 기부체납이 지자체의 권력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개혁은 이뤄지고 있지만 현행 운영 실태가 못 따라가고 있다"며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바꾸는 게 중요하며 심지어 규제가 있으면 이를 따르지 못해 불법인 줄 알면서 자행하는 기업들의 경우가 있으며, 합리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 만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창간 10주년 기념 2014 경제산업비전 포럼 토론에 참석한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사회를 맡은 김종선 홍익대 교수,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실장,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채연구실장(사진 왼쪽부터)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 실장은 수박꼭지의 예를 들어 규제개혁의 허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농수산물유통법에 따르면 수박을 유통할 때 수박꼭지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수박에 상처가 나거나 꼭지가 떨어지면 수박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는 수박꼭지를 따고 유통하는 게 관행이라는 것이다.

이 실장은 또 "기업들이 공장에서 컨테이너로 물건을 나를 때 폐목재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일회용이라 쓰고 버려야 한다"며 "하지만 복지관이나 요양원 등에서는 난방용으로 이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우리나라가 제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에서도 규제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지적하며 이런 규제 지수가 높아질수록 국내총생산(GDP)수준이 낮아진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규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산업을 보호하려는 명분과 부처의 역할 모두 있기 때문"이라며 "어떤 면에서는 성장과 규제가 같이 간다고 볼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규제의 품질향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강석훈 국회의원(새누리당),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실장,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채연구실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