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처리 합의했지만 여전히 산 넘어 산

새정연 당내 비판에 유가족들도 철회 요구

청문회 일정 합의했지만 증인채택 두고 대립

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가 세월호 특별법 여야합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가족대책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겠다는 여야 합의에 반대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 합의하고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당내 반발로 인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유가족들이 합의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최악의 경우 합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완구 새누리당-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7일 회동에서 기존 입장에서 한발씩 양보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검을 수용하고, 새정치연합은 특검 추천권을 포기한 것이다.

진상조사위 구성은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 총 17명의 위원 중 여야가 각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이 각각 2명, 유가족이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던 특검 추천권과 조사위 구성 방식에 대해 합의를 이뤘지만 이 같은 합의문이 발표된 직후 여야 모두 당내에서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진상조사위 구성에 유가족 3인이 포함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 원내대표는 8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발이 심하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하는 법은 없다’는 논거”라며 “나도 상당히 입장이 곤혹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 자체가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국민과 국가만 보자. 당내 입장을 고려해서는 도저히 돌파할 수가 없다는 원칙하에 어제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의 불만은 표면으로 즉각 드러났다. 박 원내대표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도, 기소권도, 특검 추천권도 챙기지 못했다며 재논의를 요구한 것이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잘못됐다.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와 동떨어진 여야 합의는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없다”며 “새정치연합은 의총을 열어 재론하는 것이 옳다”며 의총소집을 촉구했다.

김진애 전 의원도 “박 원내대표는 왜 특검추천을 포기했을까, 왜 유가족들과 상의하지 않았을까”라며 박 원내대표의 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세월호 유가족들도 합의 사항에 강력히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경근 세월호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는 물론이고 국민이 바라고 있던 성역 없는 진상조사는 물 건너갔다”며 “진상조사위도 실질적으로 조사만 할 수 있지 의결내용을 시행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진상 파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박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돌변을 해서 뒤통수를 치니까 너무나 어안이 벙벙하고 황당하다”며 “오늘 그 부분에 대해 분명히 해명을 하고, 가능하다면 합의에 대해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다 담지 못해서 죄송하다”면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특별법 중 진상조사위 구성비율 5:5:4:3에서 유가족 3분을 포함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지만 유가족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 일정 합의했지만 증인 채택 두고 여전히 대립

이와 함께 오는 18~21일 개최하기로 합의한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도 증인 채택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합의문에서 청문회 일정은 확정했지만 증인 채택 문제는 국조특위 간사에게 일임했지만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등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김 비서실장은 이미 국조특위, 예산결산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거의 24시간 가까이 국회에 와서 답변을 했는데, 또 불러서 진술을 하게 하는 게 바람직스러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 비서관의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통령의 청와대 경내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밝히는 것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끼리 (합의)하기에는 너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조특위 간사에 맡겨보고 안되면 다시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합의를 하자고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어제 합의는 패키지 협상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추가협상에서 지금까지 실무협상의 결과를 번복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조특위 청문회 문제도 당초 합의문에 입각해서 김 비서실장이 국회에 이미 출석했다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국민 앞에 성실한 답변과 이 난국을 풀어갈 헌신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