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대통령 증인 신청 문제로 '또' 대립

여 "전현직 대통령 증인신청 너무 나가" 야 "박 대통령 나서서 불신 해소"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홍일표 세월호특별법 TF간사, 조원진 국조특위 간사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이완구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월호 특별법 입법 대책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영선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의 증인 신청 문제를 두고 양당이 또다시 부딪쳤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가진 세월호특별법 입법 관련 대책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청을 요청했는데 이것은 너무 많이 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월호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조 의원은 “(야당의 대통령 증인 신청은) 그냥 요청한 것으로 쟁점화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채택과 관련 “기관보고를 한 해경과 해수부 등 몇몇 기관을 제외하고는 안 부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대통령 비서실에 대해 10시간 동안 기관보고를 받았는데 특별한 변화가 없는데도 (김기춘 비서실장을) 다시 부르는 것은 정쟁으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가진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를) 참여정부 문제라고 하면서 문재인 의원 등 당시 청와대 인사들과 김대중 정부 시절 장관들을 증인 명단에 포함시켰다”며 “이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보다는 정치공방으로 몰아서 민주 정부에 책임을 씌우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세월호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새누리당은) 청와대 사람은 한명도 안 되고, 청와대에서 그만 둔 사람도 안 된다고 했는데 이는 김기춘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확인됐다는 것”이라며 “더이상 새누리당에 진지하게 대응하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게 옳겠다 싶어서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 대통령의 채택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전 대통령은, MB정부 시절 수많은 안전규제 완화 조치로 세월호 같은 낡은 배가 아무렇지 않게 바다를 떠다닐 수 있게 했다”며 “또한 박 대통령은, 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방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청와대에 한명도 없기에 본인이 직접 말씀해달라는 취지로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검사 추천권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

이와 함께 여야는 이날 세월호 특별법에 포함될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두고도 날선 공방을 벌이며 대립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사법제도가 정착되며 피해자가 재판이나 수사에 간섭하는 것을 배제하는 제도가 발달돼왔다”며 “그렇기에 피해자들이 추천하는 많은 인원들이 조사위에 들어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또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3급 이상은 위원장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밑으로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걸로 돼 있다”면서 “공무원 시험이 얼마나 어렵고 엄격한데 위원장이 누구를 독자적으로 임명하는 것 맞지 않고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절차를 거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특검 발족에 있어 “수사가 부족하거나 미진할 때 특검을 실시하는 것에는 반대를 안한다”면서도 “당연직 세 명과 추천직 네 명, 총 7명을 특검 추천 위원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첫 특검부터 원칙을 깰 수는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주 의장은 “야당이 (특검 위원을) 추천하는 문제는 정파성을 전제하는 것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진상조사위가 추천하자는 말은 이 조사위가 중립적으로 구성된다면 고려되지만 피해자 추천자 3명 들어간 조사위라면 이는 피해자 추천과 다를 바 없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반해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의총에서 “유병언 사건에서 확인했듯 검경의 수사권만 믿고 있다가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그렇기에 수사권 없는 진상조사위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진실을 캐낼 수 있겠냐”며 “우리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진상 조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특별법으로 우선 통과시키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대통령이 전면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 역시 “우리 당 협상팀은 진상규명과 지원, 배-보상 문제를 분리해서 우선적으로 진상규명을 통과시킬 것을 공식 제안했다”며 “조사위가 조사권을 실질화 하려면 새누리당이 약속한 특검 야당 추천이 반드시 실현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특별법TF 야당 간사인 전 의원은 “김재원 새누리당 수석부대표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주는 것을 절대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는 협상을 고의적으로 파기하는 이중적 플레이”라며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