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방통위 제재는 역차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

김영민 기자

입력 2014.03.13 14:04  수정 2014.03.13 15:07

3위 사업자에 가중처벌 적용, 위반율 낮은데 영업정지는 2배

SK텔레콤도 유감 표명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어 13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추가 제재를 받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시장 영향력이 가장 적은 3위 사업자에 가중처벌을 적용해 가장 긴 기간의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12월 벌점 차이가 1점밖에 나지 않아 변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벌점 1위 사업자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만 내린 것과 달리, 이번에는 벌점 2위 사업자와 차이가 3점 밖에 나지 않은데다 위반율은 오히려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기간을 2배나 더 부과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도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통신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대한 책임을 공감하고, 제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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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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