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철도산업, 국가이익 부합 숙고해야"

"노조는 법테두리 안에서 파업, 정부는 대화 끈 놓으면 안돼"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해 파업 중인 것과 관련, “정부는 불법 파업에는 원칙을 갖고 대응하되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조는 파업도 법테두리 안에서의 의사표시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노사관계는 부자관계가 아니라 부부관계와 같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자발적 계약에 의한 관계”라며 “노사관계는 법률에 기반을 둔 사적 계약 관계이므로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스로 법 밖으로 나가서 관련법을 무시하면서 관계와 권리를 주장한다면 이것은 커다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업과 직장폐쇄는 노사 각자 상대편에게 더 성실한 대화를 촉구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면서 “다만 파업이나 직장폐쇄도 법 테두리 안에서 절차를 지키면서 해야 노사관계의 파국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정치권의 개입에 대해서도 “때리는 시어머니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도 있듯이 노사관계에 외부세력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대규모 공익 사업장의 노사문제는 관련법에 의해 처리해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민의 여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도 이번 사태의 당사자라는 인식을 갖고 기간산업인 철도산업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돼야 국가이익에 부합하는지 숙고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