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제품·서비스 나올 여건부터 만들어야”

한국선진화포럼 11월 특별토론회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이 돌파구다’

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이승윤)은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1월 특별토론회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 -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이 돌파구다’를 개최했다. ⓒ한국선진화포럼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창조경제와 연계시킨 취지에서 보듯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다시 제기됐다.

그동안 일자리 창출이 잘 안 되는 문제부터 파악해서 기업의 창의력과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그 첫 과제로 규제 완화를 꼽았다.

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이승윤)이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특별토론회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 -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이 돌파구다’에서 공동 발제를 맡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일자리 창출이 안되는 기업의 문제는 규제를 만들어내기만 해온 현 시스템에서 기인한다”며 “이래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창출될 수 없으므로 일자리 창출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창조경제로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지금 단계는 어떤 앞서가는 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찾느냐가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기업의 창의력이나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데 규제만 하려 든다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다양하게 나올 여건을 만들 수 없다”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원장은 “기업가 정신을 살리기 위해선 투자와 회수가 활발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한데도 투자 대상이 되는 기술의 시장가치 평가 능력조차 못 갖추고 있다”면서 “지금처럼 순전히 보증제도에 의존해 기업에 대한 투자가 결정되고 한번 실패했다고 다시 도전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여건에선 창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벤처캐피탈의 보육 및 투자와 정부 R&D를 연계하는 이스라엘식 보육·투자 시스템 도입 △일반 국민으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집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으로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책을 강조했다.

또한 △중소·벤처 전용 M&A 거래정보망 구축과 투자펀드 결성 △해외자금 유치 인프라 조성 △KONEX 신설 및 벤처투자 회수 전용펀드 조성 △연대보증 폐지 대상 확대와 간이회생제도 도입 및 압류재산 면제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 두 가지와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현 부의장은 “대학 졸업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자는 구호는 실효성이 낮고, 정부 예산을 쏟아 부어 일자리 목표를 채우는 사업들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부의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풀어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전문 자격사 제도 개혁부터 해야 하며,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를 위해 제약을 풀어주고 국민들이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는 일,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시키기 위해 유리천장(Glass Ceiling) 타파와 같은 직장 문화를 개선하는 일을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이야말로 창조경제의 핵심임을 강조하면서 영화 ‘아바타’가 중형 자동차 약 16만대 수출에 해당하는 매출을 올린 것을 예로 들면서 컨텐츠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문화·방송·통신 분야가 투자 대비 고용창출 인원(고용유발계수)이 큰 편이고, 문화 관련 종사자의 80% 가량이 20~30대 종사자이기 때문에 청년실업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방송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 오디션 프로그램 편성과 같이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며, 광고를 통해 지역과 혁신형 중소벤처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병윤 일자리방송 회장은 6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300만개의 일자리는 ICT 벤처(소프트웨어 산업, 4C&V 등)를 아우르는 창조경제 부문에서 가능하며, 그 외에 서남 해안권, 동남 해안권, 해주·남포 경제특구를 포함한 지역개발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또한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반혁명 행위’이며,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확산을 위해서는 창조경제 생활화를 위한 범국민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