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대부분 '취중상태'

2009년부터 5년여간 전체 폭행건수 433건, 대책 마련 시급

# 환자 상태를 파악 중인 구급대원을 향해 보호자, “바로 이송하지 않는다”며 식칼과 과도로 위협.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3.1.9.서울소방재난본부)

# 구급대원이 환자 상태를 살펴보는 사이, 환자,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구급대원의 옆구리 찌르기 시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2013.3.14.경기소방재난본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 민주당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구급대원 폭행현황 및 처벌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여 간 전체 폭행건수는 433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67건, 2010년 107건, 2011년 75건, 2012년 90건, 2013년 8월말 기준 94건이었다. 폭행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97건, 22.4%)였고, 서울(72건, 16.6%)이 뒤를 이었다. 두 지역에서 발생하는 폭행건수는 전체의 39.0%를 차지했다.

아울러 폭행유형은 음주폭행이 372건(85.9%)으로 가장 많았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대부분이 가해자가 취중일 때 발생한단 것이다.

현재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처벌현황은 29건(6.7%)이 실형, 18건(4.2%)이 기소유예, 288건(66.5%)이 벌금형 등이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2010년 구급차에 CCTV를 설치하고, 구급대원에게 개인 녹음기를 지급하는 등 구급대원 폭행 방지 활동을 전개해 2010년 107건이었던 폭행을 2011년 75건으로 감소시켰다. 하지만 2012년 90건, 올해 8월말 기준 94건 등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 의원은 “구급활동을 펼치는 대원들의 안전이 먼저 확보돼야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며 “소방방재청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급대원이 부족해!' 구급차 1대당 3인 미만 탑승 84.2%

아울러 구급차 1대당 평균 탑승인원 3인 미만인 곳이 전국의 85%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돼 구급대원과 긴급환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같은 날 국회 안행위 소속 박남춘 민주당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 1279대 중 83.2%에 달하는 1064대가 운전자 포함 2인으로 출동하고 있었다. 운전자 혼자 출동하는 구급차는 13대로 결국 전국 구조대원의 3인 미만 탑승 사례가 전체 84.2%였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방차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돼있고, 인력부족 등 예외의 상황이 있을 땐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해 적어도 1대의 구급차에 3명의 인원이 탑승토록 돼있다.

이는 구급차 1대가 출동할 경우, 1명의 운전대원과 3명의 구급대원 또는 2명의 구급대원이 함께 출동해 이동 중인 구급차에서 원활한 처치를 통해 환자를 무사히 병원에 이송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칙’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서울과 세종의 경우, 구급차 1대당 3인 출동비율이 각각 87.9%, 80.0%로 높게 나타났지만, 부산과 대전, 경기, 전남, 경북, 경남, 울산 등은 2인 출동비율이 90%를 웃돌았다. 인천과 전남에선 1인 출동비율이 각각 13.6%, 5.6%로 이 경우, 구급대원이 구급차 안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못하는 셈이다.

박 의원은 “올해 8월까지만 해도 구급대원 폭행이 총 94건 발생했는데 이런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1인·2인 출동을 들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1·2인 출동이 위험한 점은 예를 들어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했을 땐 지속적인 흉부압박 등을 해야 하는데 이 같은 행동이 물리적으로 어려워 환자의 생존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급차 1대에 운전자를 제외하고 구급대원이 1명밖에 없다면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환자에 대한 모든 조치를 혼자 해야 한다”며 “1명의 구급환자라도 더 살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구급대원을 위해서라도 인력 보강을 통해 3인 출동 비율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