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민주당 전월세 상한제 빅딜여지 없어"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 단기적으로 전월세 값 폭등시켜" 우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데일리안

부동산 관련 법안을 두고 여야 의견차로 국회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8일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에서는 부동산 거래활성화 법안을 통해 주택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에서는 서민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나 부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 “민주당의 원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제한적으로 하는 것은 한 번 고려해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기재부도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부의장은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 “만약, (민주당의 원안을) 도입하면 시장에선 전월세 공급을 줄이거나, 미리 전월세 값을 올려버릴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전월세 값을 폭등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89년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전세값이 폭등했다. 서울같은 경우 두 배씩 폭등해 싼 지역으로 옮겨가는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나 부의장은 양도소득세 중과폐지와 관련, “주택을 두 채 가진 사람이 집을 팔아서 양도차익이 생기면 50%는 세금으로 내고, 세 채인 경우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면 아무도 집을 매매하지 않는다”며 “집을 사고 팔 때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것이 도입되면 부동산 시장은 더 얼어붙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은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릴 때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투자수익이 줄어 투기를 안 할 것’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세금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어 가격이 올라가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어 전문가들도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부의장은 “지금 부동산 투기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느냐”면서 “이럴 경우 부동산 투기가 극성일 때 도입된 제도는 일단 폐지를 하고, 우선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자는 것이 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