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선서 거부는 나의 힘" 김용판 또...

<안행위 국감>15일 경찰청서 "진술 거부 국민 기본권"…여당도 비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의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이번에도 또 다시 선서를 거부했다.

지난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경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축소·은폐에 대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 전 청장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 관련자들이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대거 채택됐다.

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청장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인 방어권 차원에서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이번에도 선서를 거부했고, 이 때문에 국감이 30분간 중단되는 일시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

앞서 지난 8월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서도 원세훈 국정원장과 함께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김 전 청장을 비난하고 나섰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진술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증인 선서를 거부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답답한 마음을 내비쳤다. 이어 그는 “국정감사에서 똑같은 방식의 증인선서 거부를 인정할 수도 있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내가 여당 간사로 있는 이 시점에서는 절대 역사의 오점으로 남길 수 없다”며 김 전 청장의 태도를 질타했다.

이찬열 민주당 의원 역시 “선서까지 안한다는 건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에 대해서 거짓말도 하겠다는 자세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김 전 청장을 비난했다.